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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nsight/법317

[스크랩] [뉴스] 교통사고 법률. 2021. 9. 20.
[스크랩] [후기] 펌 - 항소 후기 입니다. 100 0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100% 받아야 하는거도 피해자가 고생해가면서 승소..우리나라 법 왜이러냐. 2021. 9. 20.
[스크랩] [결함] 펌- 판사 막말 수준 2021. 9. 20.
[스크랩] [뉴스]전관 변호사 283명 수임내역 캔다... [스크랩] [뉴스] 검사는 만취 사고내도 `감봉`만…솜방망이 징계 2021. 9. 20.
[스크랩] [상식] 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 책임 ... [스크랩] [뉴스]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 책임 2021. 9. 20.
[스크랩] [뉴스] 교통신호 위반?...재판서 수학풀이로 무죄 2021. 9. 20.
이전 법 제목을 PDF 파일로 만든거 이전 법 제목을 PDF 파일로 만든거 | defect·insight /법 멀라머가 2018. 3. 4. 15:20 http://blog.daum.net/choclub/255 법.pdf - 첨부파일 법.pdf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1. 9. 20.
한국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정말 강력범죄인 강간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네... 와... 강간이 심각한 범죄인거 모르나?? 블로그 영구정지되어서.. 인터넷 잘안봤느데 한국 판사 사법부 판단이나 법이 진짜 심각할정도로 개판이네여 .. ㅡㅡㅡㅡㅡㅡㅡㅡ 간호사 강간미수 고등학생[291]조회 180,829 | 추천 2,139 | 2021.09.02 (목) 07:03 글쓴이 가입일2020.08.15 활동지수마력 45,876 작성글게시글 335 | 댓글 56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54485 2021. 9. 3.
인권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기레기가 더 문제네.. 이런걸 공론화 시킬려는거보니... 2021. 08. 26.'연쇄살인범' 강호순 "구해달라" 옥중편지.."조주빈도 당했다" 너네가 죽인사람들 인권은 생각해봤냐? 사형 제도 부활해서 죽어도 마땅한것들이 기레기가 더 문제네 https://news.v.daum.net/v/20210826070824506 '연쇄살인범' 강호순 "구해달라" 옥중편지.."조주빈도 당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2009년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이 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MBC는 서울구치소에 news.v.daum.net 2021. 8. 27.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문신남 우르르"…치사한 편의점 복수극 요즘도 이런일이 많나보네요? 조폭이나 건달은 일반인 안건든다라는 소문이 왜 퍼졌냐면 영화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쓰레기 단어이구요 .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거슬리면 시비걸고 그러는게 원래 양아치들이나 조폭인데 말이죠 학교다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꼭 자기친구나 무리지어 다니면서 양아치짓 하는 것들요... 1:1로 상대를 못해서 그런가? 형무소 아니. 교도소 많이 들락거린 애들중에는 다시 들어가기 싫고 귀찮아서 상대랑 시비 안붙는거도 있지만... 저렇게 뭐 믿고 중2병처럼 양아치짓 하는거도 참. 근데 저도 누가 마스크 쓰라고 강요하면 왠지 열받더라구요??? 니가 뭔데? 이런 화부터 남... 왜 그런지 아시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황당한 이유로 온종일 손님의 괴.. 2021. 8. 26.
어떤 실제 행동이나 인터넷 글과 댓글 쓸때는 어느정도 법이 적용하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될꺼 같네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되니... 문제...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주세요 어떤 실제 행동이나 인터넷 글과 댓글 쓸때는 어느정도 법이 적용하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될꺼 같네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되니... 문제...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주세요 ~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5. 8. 05:39 http://blog.daum.net/choclub/42852 오늘도 헛소리 난발;;;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 글을 보다보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뭔가 사기글이나 과장된글도 있고 진짜라고 올렸지만소설도 있고 자기 한테 유리한 위주로만 올라오고... 댓글도 막 조작하고 .. 글쓴이가 맘에 안든다고 삭제시키고..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거 같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실제도 조심해야 되는게 많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에서 누가 주차잘못했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2021. 7. 14.
요즘도 일방적 폭행에 대한 한국 법이 개판인거 같아요? ... 경찰이 하는일이 뭐고 왜 이렇게 쌍방과실로 무조건 몰아가는거죠? 2021. 7. 14.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올리는데 가해자한테 자꾸 일러 바치는 나쁜넘이 보배에 기생하고 있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올리는데 가해자한테 자꾸 일러 바치는 나쁜넘이 보배에 기생하고 있네 ㅅㅂㄻ...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2. 16. 10:58 http://blog.daum.net/choclub/39360 과거에 한국법 진짜 개판이죠 ... 지금도 미성년자 관련 법은 개판이에여 정보나 학교 배우는 수준이 과거랑 다르기 떄문 그만큼 지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버은 70년 ~ 80년 그대로에여 ... 사기꾼에 관대한 나라 마약에 관대한 나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_- 심지어 집단 폭행해도 쌍방과실 만들어버림... 개판임.. 우리나라 사법부나 판사 변호사 검찰 경찰 공무원들 보면 시험만 잘쳐서 고급 공무원이 되었는데 법을 안다고 전관대우나.. 이상한 대우가 이.. 2021. 7. 13.
근데 인터넷 글이나 댓글 고소 기준이 뭐에요? 권리침해 기준은 뭐고? 왜 나쁜짓한 사람한테 비난이나 비판해도 고소당하는거지? 욕도 안하고 중2병처럼 이상한소리도 안했는데... 근데 인터넷 글이나 댓글 고소 기준이 뭐에요? 권리침해 기준은 뭐고? 왜 나쁜짓한 사람한테 비난이나 비판해도 고소당하는거지? 욕도 안하고 중2병처럼 이상한소리도 안했는데...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1. 20. 21:08 http://blog.daum.net/choclub/38175 인터넷 글 보다보면 권리침해나 고소당했다는 사람들 많던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체 기준이 뭐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0. 권리침해 기준이 모야? 대체 ;;;; 저도 보면 맨날천날 고소한다는 사라도 있고 권리침해로 기분나쁘고 테클 거는 사람도 많아여 . 심지어 신고는 매번 들어가고 ㅠㅠ 그런거보면 저도 법을 하나도 모르는게 맞는듯 -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소 기준은 뭐고? ㅡㅡㅡㅡ.. 2021. 7. 13.
제발.. 욕좀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도 불쾌함/ 그리고 남을 너무 심하게 비하하거나 단축말좀 적당히 쓰고 .... 신체 비하나 부모 비하도 하면 안됨....자꾸 보다보면 습관화 되는거도 문제고.... 제발.. 욕좀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도 불쾌함/ 그리고 남을 너무 심하게 비하하거나 단축말좀 적당히 쓰고 .... 신체 비하나 부모 비하도 하면 안됨....자꾸 보다보면 습관화 되는거도 문제고....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1. 22. 14:00 http://blog.daum.net/choclub/38245 상대가 정말 죽을죄를 지었다해도 함부로 막 그렇게 쓰다가 또 고소당한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적당한 비판은 알아듣겠지만.. 너무 심하게 중2병 처럼 비난 좀 하지마세요 불편해여 진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적당히 좀.. 무엇보다 남들도 다보는데.. 너무 오버해서 욕하고 막 쌍욕하면 보는사람들도 그 글 자체가 기분 나빠여... 그리고 자꾸 보다보면 습.. 2021. 7. 13.
아니 이상하네요?실종 수사팀이라면서 휴대폰 번호만 왜 있나요?어디 경찰서 어디 인지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나? 사람 찾아달라하는거도 정확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맞는지 신원확.. .. 아니 이상하네요?실종 수사팀이라면서 휴대폰 번호만 왜 있나요?어디 경찰서 어디 인지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나? 사람 찾아달라하는거도 정확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맞는지 신원확..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1. 9. 10:43 http://blog.daum.net/choclub/37569 아니 이상하네요? 실종 수사팀이라면서 휴대폰 번호만 왜 있나요? 어디 경찰서 어디 인지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나? 왜냐면 실제 무슨관계인지도 모르고 서로간에 불화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일이라서 경찰에서 확인후 실종 신고자 찾는거 요청하면 모를까 저렇게 어디 경찰서인지도 안나타있는걸 도와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자나요? 아무리 선행이 좋다해도 글쓴이.. 2021. 7. 1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