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insight/법 [스크랩] [뉴스] 교통신호 위반?...재판서 수학풀이로 무죄 by 멀라머가 2021. 9. 20.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블로그 저작자표시 비영리 'defect·insight >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뉴스]전관 변호사 283명 수임내역 캔다... [스크랩] [뉴스] 검사는 만취 사고내도 `감봉`만…솜방망이 징계 (0) 2021.09.20 [스크랩] [상식] 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 책임 ... [스크랩] [뉴스]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 책임 (0) 2021.09.20 이전 법 제목을 PDF 파일로 만든거 (0) 2021.09.20 한국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정말 강력범죄인 강간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네... 와... 강간이 심각한 범죄인거 모르나?? (0) 2021.09.03 인권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기레기가 더 문제네.. 이런걸 공론화 시킬려는거보니... 2021. 08. 26.'연쇄살인범' 강호순 "구해달라" 옥중편지.."조주빈도 당했다" (0) 2021.08.27 관련글 [스크랩] [뉴스]전관 변호사 283명 수임내역 캔다... [스크랩] [뉴스] 검사는 만취 사고내도 `감봉`만…솜방망이 징계 [스크랩] [상식] 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 책임 ... [스크랩] [뉴스]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 책임 이전 법 제목을 PDF 파일로 만든거 한국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정말 강력범죄인 강간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네... 와... 강간이 심각한 범죄인거 모르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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