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insight/법317 [스크랩] [뉴스] 20년형, 가혹할 정도의 중형 최순실 측 항소 의지 밝혀 | https://youtu.be/uiFGSSqR2P8 출처 : 블로그 글쓴이 : 멀라머가 원글보기 메모 : 멀라머가 2018.02.15 09:56 답글 | 신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 . 20년형도 많다고요`? 무기징역에 벌금 한 몇십조원 때려야 하는데? 그냥 생색내기 재판 하는게 보이는데 멀라머가 2018.02.15 09:57 답글 | 신고 그리고 재판 판결 받아도 나중에 대리로 누가 징역 대신 살아주고 몇십억 준다하면 ? 그뭐지 영화 페이스오프처럼?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글 요소 2021. 9. 20. [스크랩] [결함] 펌 - 어제자 PD수첩 요약[ (내용은 얼마전 고래 고기 돌려준 비리 이야기 ... 특수부 출신 검사가 피의자 변호사로 선임 연줄 빠빵 비리 실체 ) 2021. 9. 20. 정형식 재판장 비난 알고 있다…법리는 양보할수 없는 영역 이라는 망발 ... 법원에 개 사료 투척하는 민주시민 둥글이 (내용은 삼성 이재용 석방에 분노한 시민이 서울 고등 중앙 회생법원에.. https://youtu.be/sRDBm3lFPEI 2021. 9. 20. [스크랩] [결함] 펌 - 어느 자매의 자살 (내용은 과거 우리나라 법문제 ...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 ... tv드라마의 문제점) 2021. 9. 20. [스크랩] [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내 파장…판사들 `충격과 분노` 조... , 다시 수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왜 ... 문화에 옳고 그름 있을 2021. 9. 20. [스크랩] [결함] 펌 -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낸 경찰관 (내용은 우리나라 경찰들의 심각한 문제 위증 거짓말 악당짓 하는 경찰 끝판왕) https://youtu.be/zw8dmA-puDE 2021. 9. 20. [스크랩] [결함] 펌 - 역대급 판결 또 나왔네요 (내용은 신분증(공문서 위조) 속인 청소년에 청소년 책임없다고 판결 -_-) ... 아들이 괴롭힘을...도움 요청하자 경찰은 황당한 답변 ... [스크랩] [결함] 펌 - 역대급 판결 또 나왔네요 (내용은 신분증(공문서 위조) 속인 청소년에 청소년 책임없다고 판결 -_-) https://youtu.be/lRE5IrQooGA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1. 9. 20. [스크랩] [불만] 펌 - 95억 보험살인 무죄판결한 대법원 판사들 명단공개하고 사퇴하라 (내용은 방송 안봐서 모르겠어요 ㅡㅠ) 2021. 9. 20. [스크랩] [자유] 펌 - 손녀의 죽음에 분노한 할아버지의 복수 (내용은 미성년자들의 성인보다 더 잔인한 행동해도 미성년자 보호법이 보호해준다는게 엉터리 ) 2021. 9. 20. [스크랩] [불만] 펌 - 병원 로비에서 살해된 15살 여중생 (내용은 한국법이 정말 문제 많은듯...전과 40범...) 2021. 9. 20. [스크랩]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2021. 9. 20. 사기 - 보험사 나눠먹기 과실 -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소송진행할때 주의할점 (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 안하는 경우.. 보험사가 소송기간을 안알려주는 경우.100% 이겨야할 .. 2021. 9. 20. 사기 - 보험사 나눠먹기 ...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으로 소송진행할때 주의할점 블박영상을 99% 정도나 제출을 안한다고요 ... 자차로 처리하여서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여서 100 0 이 안나온 이.. p.s보험사와 분심위는 정말 공공의 적임...아주 악질이란 얘기.. 일반 운전자들이 법을 거의 모르니까.. 법정에도 안가본 사람이 많겠죠 그렇다보니.. 이런 교통법 관련 처벌이 어떤지 법규가 어떤지. 소송이 뭔지도 모르는사람 태반이라 사고나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 직원이랑 분심위가 자기들 처벌 안받는다고 멋대로 헛소리 하죠 진짜 쓰레기 집단이라 칭하고 싶네요 p.s 운전자들은 운전이 쉬운지 아느데 운전을 잘못하면 범죄에요 아시나요? 우리가 칼로 찌르고 방망이로 사람 죽이는거삼ㄴ 범죄가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운전도 심각하고 강력한 범죄에요 p.s아래 한문철 변호사 영상은 댓글에 적어두면 볼수가 없어서 올려둔거에요 아래 댓글 내용은 보배 회원들이 알려준거임.. 그리고 저도 한문철 변호사를 그.. 2021. 9. 20. [스크랩] 엉터리 재판이네 법정 모욕했다고..바로 징역 1년에서 3년 늘어남 ...대법원장 눈치보는 판사들..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인사권으로 판사 통제 ..원세훈 사건 등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판사가 문제네요? 자기한테 헛소리한다고 멀쩡한 죄에서 더 추가한다는거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거죠 판사는 재판을 할때 공정하게 해야되고 재판외의 얘기인거는 그냥넘어가야지 저런식으로 보복성 형량을 준다는거 자체가 문제네여 이래서 재판정은 녹화가 되게 재판을 오픈해야된다봐요 녹음은 된다고 들었지만 녹음만으로는 부족하죠 누구나 다 볼수 있게 오픈해야된다 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스크랩] "엉터리 재판이네" 법정 모욕했다고..바로 징역 1년→3년 | [스크랩] [뉴스] 대법원장 눈치보는 판사들.."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인사권으로 판사 통제"..원세훈 사건 등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 defect·insight /법 2021. 9. 20. 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 사람은 모르면 당하기만 하죠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래 영상 보세요 법이 개판임.. 이런거 하면 남한테 피해안주게 외부에는 못내게 만들어야지 건축법인 평당에 맞게 지어놓고는 외부에서 틀면 광범위하게 소리가 퍼지니 불법으로 치부하지도 않음 -- 남한테 피해주는 외부에 왜 틀게 하는데? 저기도 써있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이라고 그렇다는건 건축법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면적이 그 이상이면 소리 저작권료를 운운한다는거 자체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관련된거지 그러니 매장 실내에서만 내게 해야 정상이란거에여-- 만약에 매장은 3000㎡ 이하인데 매장 밖에 스피커 달아서 광범위하게 틀면 규칙위반이란 소리지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스크랩] [법] 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사용료 내야할까 | 매장서 튼 음악 저작권 주체는 4곳 소규모 점포는 저작권 사용료 예외.. 2021. 9. 20. [스크랩] [사기]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자의 공사지연 2021. 9. 20. 법은 자주 바뀌니 최근 날짜껄 봐야해요 ... [스크랩] [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저자: 대한민국 국회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스크랩] [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저자: 대한민국 국회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 defect·insight /법 멀라머가 2018. 3. 8. 05:09 http://blog.daum.net/choclub/2865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동: 둘러보기, 검색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목차 [숨기기]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3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4 제4장 .. 2021. 9. 20. [스크랩] [법] 국가 법령 정보 센터 2021. 9. 20. 증인 보호에 무심한 국내 법제도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upage=1&no=5088950 출처 : 블로그 글쓴이 : 멀라머가 원글보기 메모 : 멀라머가 2017.01.13 14:35 답글 | 신고 우리나라법은 사기꾼이나 대기업을 위하거나 기득권과 정치인들의 법이지 국민들의 법이 아니죠 ..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 이런거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2021. 9. 20. [스크랩] [영상] TV로펌 법대법내가 당한 스팸 문자·전화 유형 ... [스크랩] [뉴스] 경찰이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이유는 (경찰이 평소 주변 상인들 뻥뜻는 경찰 더문제는 징역8년에 자격정지 1년) [스크랩] [영상] TV로펌 법대법내가 당한 스팸 문자·전화 유형 | defect·insight /법 멀라머가 2018. 3. 8. 05:08 http://blog.daum.net/choclub/286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스크랩] [뉴스] 경찰이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이유는 (경찰이 평소 주변 상인들 뻥뜻는 경찰 더문제는 징역8년에 자격정지 1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1. 9. 20.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