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엉터리 재판이네 법정 모욕했다고..바로 징역 1년에서 3년 늘어남 ...대법원장 눈치보는 판사들..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인사권으로 판사 통제 ..원세훈 사건 등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판사가 문제네요?

자기한테 헛소리한다고 멀쩡한 죄에서 더 추가한다는거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거죠

판사는 재판을 할때 공정하게 해야되고

재판외의 얘기인거는 그냥넘어가야지 저런식으로 보복성 형량을 준다는거 자체가 문제네여

 

 

이래서 재판정은 녹화가 되게 재판을 오픈해야된다봐요

 

녹음은 된다고 들었지만 녹음만으로는 부족하죠

누구나 다 볼수 있게 오픈해야된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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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엉터리 재판이네" 법정 모욕했다고..바로 징역 1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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