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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541

[상식] 국민권익의원회 [상식] 국민권익의원회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11:50 http://blog.daum.net/choclub/16287 http://www.acrc.go.kr/acrc/index.do 국민권익의원회 2021. 9. 12.
[상식] 정부 입법 지원센터 [상식] 정부 입법 지원센터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11:28 http://blog.daum.net/choclub/16286 http://www.lawmaking.go.kr/main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 2021. 9. 12.
과거 2015년도 해결된 민원이 10%도 안되네요 ... 해결된 것이 3,195건이고, 나머지 90%는 지금도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떠돌며 갈등을 키우고 세금을 낭 과거 2015년도 해결된 민원이 10%도 안되네요? 해결된 것이 3,195건이고, 나머지 90%는 지금도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떠돌며 갈등을 키우고 세금을 낭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07:21 http://blog.daum.net/choclub/16281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 문제해결이 안될꺼 같으면 일단 담당자가 행정법을 잘알고 해결안되는 반복 민원이나 시행령이나 법령으로도 해결안될꺼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노련한 담당자로 바뀌면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올리게끔 유도한후 민원을 종결해 버리는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알고보니 그 담당자는 자기유리한것만 답변을하고 시행령을 대충 올려서 문제를 종결시킬려는 의도가 있었네요 ㅡㅡㅡㅡㅡㅡ.. 2021. 9. 12.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05:31 http://blog.daum.net/choclub/16271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 2021. 9. 12.
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04:33 http://blog.daum.net/choclub/16270 공무원이란 작자가 자기들 유리하게만 민원처리할려고 하고 더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 에 의한 본인한테 유리한것에만 답변하는 이상한 법률이 존재해요 왜냐면 분명 다른 질문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답변이 오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 문제해결이 안될꺼 같으면 일단 담당자.. 2021. 9. 12.
저랑 똑같은 상황이였네여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사건 ([현장연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 SBS와 동아일보 뉴스봐라 자극적으로 뉴스제목쓰네 그 원인이 묻지마..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여 ;;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사건 ([현장연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9. 14:25 http://blog.daum.net/choclub/16263 10년동안이면 층간소음 문제로 싸웠다면; 어마어마하네여 ;; 없던 정신병도 계속 생겼을꺼라봐요 저는 전에 층간소음이나 벽간 소음 때문에 5개월만에 나왔서 겨우 안식처를 찾았는데 휴.. 저 내용보니 저랑 똑같네여 ㅠㅠ 저는 휴대폰 매장 소음 때문에 벌써 5개월이상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공무원이 일처리 안해주던데 ㅠㅠ 제가 써둔 블로그 왼쪽 카테고리 문제 해결 방안 (37) 2021. 9. 12.
sbs 기레기 뉴스 자꾸 이따구로 층간소음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각종 이웃간의 불화가 문제 아니냐 과거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심각한 이웃간 ... newsis 뉴시스 뉴스도 엉터리로 보도.. 그 층간소음.. sbs 기레기야 뉴스 자꾸 이따구로 낼래? 층간소음은 건축법/시행령 등 각종 이웃간의 불화가 문제 아니냐?과거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심각한 이웃간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8. 05:33 http://blog.daum.net/choclub/16189 sbs 기레기야 뉴스 이따구로 자꾸 낼래? 층간소음은 건축법/시행령 등 각종 이웃간의 불화가 문제 아니냐?과거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심각한 이웃간의 조헌병 문제로 넘어갈려고 하는데 최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올수 있냐? 댓글다는넘들도 정말 쓰레기들 천지네 sbs 이것들은 자꾸 이상하고 교묘하게 뉴스기사 쓰더라? ps 층간소음 정말 꾸준히 듣게되면 머리 정신도 술취한것처럼 이상해지고 그 소리에 .. 2021. 9. 12.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재문의 ...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추가 재재문의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재문의 -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5. 21:50 http://blog.daum.net/choclub/16096 추가 답변이 왔지만 일부분만 자꾸 답변을 하셔서 재차 문의 드립니다 호소 내용 담당자님 답변을 보면 너무 일부분만 답변이 되는거 같습니다.. 실직적 필요한 문제가 될꺼 같은 답변에는 답변이 없어보이네요 최초 부분으로 돌아가서 처음 처치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지 않고 답변이 오면서 흡사 행정상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왜 자꾸 소음 관련 불만만 토로하고 소음문제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건 환경부에서 소음규제를 내어놔는데 그 소음규제가 너무 탁상행정.. 2021. 9. 12.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문의 - 문화관광체육부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문의 - 문화관광체육부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5. 21:48 http://blog.daum.net/choclub/16095 내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두가지 민원 1달씩 다시 문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휴대폰 가게 시행령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휴대폰 가게 시행령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제가 의문시하는 이유는 주변에 휴대폰 매장에서 외부로 저작권을 마구 행사하는게 의아해서 문의드리는겁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요 계속 시행령 일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해당 담당자분의 시행령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볼때는 공정성에 어긋난다 생각되거든요 다른 부서의 시행을보면 정.. 2021. 9. 12.
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문의 아루카드 2020.06.23 10:21 신고 수정/삭제 답글 글 잘 잃었습니다. 폰팔이들 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다 여기에 오게 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가게 것들이 음악을 틀면은 참 재수없게? 도 제가 사는 아파트 8층에 반사되어 엄청 울려 되서 조용좀 해달라고 했지만 비꼬우듯이 하더군요. 그냥 그려려니 했지만 문제는 작년에 건너편에 또 폰팔이가 생겨서 이것들이 저거들 끼리 경쟁을 하는지 둘다 음악 켜요. 주위 사람들 신경도 안쓰고 하는데 이런문제들 검색을 해봤지만 잘압니다. 솔직히 제 의견 일수도 있지만은 일반 슈퍼도 음악 바같으로 크게 틀고 장사를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지만 국민청원도 검색 하면 아무도 안올리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전화기 파는데서 음악을 틀고 잡화점 이든 주위 신경을 안쓰.. 2021. 9. 12.
끝나지 않은 소음 지옥 ... 휴대폰 매장 면적을 위반하여 저작권 난발로 재제요청합니다 1 ... [자유] 펌 - 공무원 때문에 복장 터질 때 (소극행정의 유형 국민 권익 위원회 적당.편의 복지부동 .. 끝나지 않은 소음 지옥 -_- -> 휴대폰 매장 면적을 위반하여 저작권 난발로 재제요청합니다 1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4. 03:41 http://blog.daum.net/choclub/15807 아래에 질문을 저번에 했는데 이번엔 2주안에 답변이 왔네여? 저번엔 1달넘게 걸리더니? 그래서 다시 다른 더 명확한 질문을 보내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휴대폰 매장 면적을 위반하여 저작권 난발로 재제요청합니다 1 내용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2021. 9. 12.
[불만] 펌 - 화물차 밤샘주차.. 진짜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진짜 짜증 하(불법 주차하는 대형 트럭 화물차들 문제 심각) [불만] 펌 - 화물차 밤샘주차.. 진짜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진짜 짜증 하(불법 주차하는 대형 트럭 화물차들 문제 심각)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3. 29. 19:35 2021. 9. 12.
2019년 3월 끝나지 않은 소음문제...휴대폰 매장[가게] - 노래소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갈때만 소음 줄이고.... 꾸리꾸리 2019.07.11 15:47 신고 수정/삭제 답글 읽다 보니 너무 내애기 같아 화가나네요 윗층이 다 가정집인곳에서 고막이 터져라 하루종일 틀어대고 있는데 오히려 안하무인이고 어디 도움받을곳도 없고 이사가라는 말밖에 안하내요 ┗ 멀라머가 2019.07.11 17:53 신고 수정/삭제 네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전체적으로 사항을 파악했거든요 .. 해당 환경부 행정법 문제가 대부분 민원종결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종 해결을 위한 내용을 적어두고 있는데 정리가 잘안되네요 ㅠㅠ 추후에 법을 바꿀수 있는 사이트랑 건의로 대부분올려가야하지 싶네요 단 환경부가 아닌 법을 바꿀수 있는 사이트로 가야하거든요 ... 제가 민원보낸것만 문체부 인권위 환경부 경찰청 /지자체 시청 구청 군청 등등 많은데 결국 어.. 2021. 9. 12.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영업허가상의 면적 미만에 대한 답변들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영업허가상의 면적 미만에 대한 답변들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3. 20. 05:58 http://blog.daum.net/choclub/15448 ㅡㅡㅡㅡ 추가내용 20190320 ㅡㅡㅡㅡ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일이 정해져있어서 정지시킬수 있는데 영업허가 미만에서 저작권 허가 해준게 문체부가 관련되어 있고 영업허가 미만 허가는 문체부 담당이란게 보이는데 ps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 누가 매장 외부로 스피커 소음 내주게 허가해준거야 대체 .. 너네집앞에서 계속 소음나면 살수 있냐? ps 몇번을 말하지만 중재 관련된거 아무 소용없다 아냐? ㅡㅡㅡㅡ 추가내용 20190320 ㅡㅡㅡㅡ 드디어 영업허가.. 2021. 9. 12.
[뉴스] 층간소음 못참아..경찰, 천장에 '보복소음' 스피커 설치 조사 (당해봐라 미친다 집을 얼마나 허술 하게지으면 이걸 잡지를 못해 이런것 확인 멀라머가 2019.03.09 18:19 신고 수정/삭제 답글 20190304 부동산과 경제 생활 ㅡㅡㅡㅡㅡ 38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 [3교시] ㅡㅡㅡㅡ 주택법령 - 10가지 항목 (2)층간소음 ㅁ.층간소음의 종류 늦은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환경분쟁..소송까지가도 이기기 어렵다.. 서로 이해하고 사는 방법뿐??? 멀라머가 2019.03.09 19:54 신고 수정/삭제 답글 이 건축을 대충지어서 층간소음나는거도 문제지만(소리가 울려요) 다른문제는 법도 ㅈㄹ같아요 이런 소음에 관해 아예 못내게 하면 서로 싸울일이 없는데 너무 어중간해서 해결이 안된다는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거기다 지금 저도 골치아픈 다른 문제가 또 생긴게 소규모 점포인 ... 휴대폰 가.. 2021. 9. 12.
[민원알림] 귀하가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차 전자혼(클락숀) 울리는 자들 많네요 ... 거기다 일부루 사제 경보기 뽁뽁이 소리내면서 시끄럽게하는.. [민원알림] 귀하가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27. 16:34 http://blog.daum.net/choclub/14869 [민원알림] 귀하가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02월 17일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민원제목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 연장사유 관련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기간 연장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글 요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차 전자혼(클락숀) 울리는 자들 많네요 ... 거기다 일부루 사제 경보기 뽁뽁이 소리내면서 시끄럽게하는 무개념들도 많고;;;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 2021. 9. 12.
[사고] 펌 - 좌회전 하다가 갑자기 (내용은 분심위는 절~~대 가지마세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절대 쓰잘데기 없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보험사들의 [사고] 펌 - 좌회전 하다가 갑자기 (내용은 분심위는 절~~대 가지마세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절대 쓰잘대기 없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보험사들의 |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25. 18:22 http://blog.daum.net/choclub/14798 [사고] 펌 - 좌회전 하다가 갑자기 (내용은 분심위는 절~~대 가지마세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절대 쓰잘대기 없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보험사들의 | 설니's 잡동 당근농사 2019-02-24 (일) 20:55 추천 3 반대 0 분심위는 절~~대 가지마세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절대 쓰잘대기 없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보험사들의 대변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쪽 계통 전부다 통용되는거.... 분심위란 단어.. 2021. 9. 12.
[뉴스] 25평은 82.5㎡인데, 부동산에선 왜 59㎡라고 하죠 [뉴스] 25평은 82.5㎡인데, 부동산에선 왜 59㎡라고 하죠?"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24. 02:42 http://blog.daum.net/choclub/14742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전용 xx제곱 이라고 명칭하는게 더 확실한거네요? - 중개사 입장 - 과거에 공급면적으로 불렀다... (실제 ‘집 내부’ 면적뿐 아니라 공용 면적인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한다) - 개인의 입장 - 현재 정부에선 법적으로 "전용 면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가 쓰는 ‘59㎡’는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을 합친 주거 전용면적을 측정) 부동산 거래에서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전용 59㎡’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 2021. 9. 12.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보면 질문회피가 보여요 - 201902 도시환경국 환경 멀라머가 2019.02.17 04:45 신고 수정/삭제 답글 50제곱 미만면적에서먄 허용한 저작구ㅏㄴ을 외부르 넓게 분포할시에소음이 퍼지는 면적당 다시 면적허가를 받던지 더많은 저작구ㅏㄴ료를 내던지 아니면 과대료 부과가맞다고 봅니다 멀라머가 2019.02.17 04:48 신고 수정/삭제 답글 먼적에 맞게 허가를 내쥤으면 그면적에 맞게만 사용해야지 정상이지요 멀라머가 2019.02.17 04:50 신고 수정/삭제 답글 11조에 해당언된다고 면적을초과해서 사용하는긴 법리에 맞지않다 멀라머가 2019.02.17 05:27 신고 수정/삭제 답글 건축물은 사방으로 벽이있고 믹혀 있어요 기둥도 있고 공법이나 중개사법에 나오죠 새차장과 다르게 그러니 그긴물면적내부에 한해서 저작권이 행사되는거죠 그린데 건물외분 브피커.. 2021. 9. 12.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 맞지않고 은근슬쩡 시행령 가져다 붙이면서 죄다 엉터리네요.. 거기다 중요 질문은 멀라머가 2019.02.16 21:54 신고 수정/삭제 답글 그러니 시행렁에 적혀잏듯이 건물 면적에 맞게 사용가능해도 면적이상이 됨ᆢ니 저작권을 위번학네 되죠ㅡ 멀라머가 2019.02.16 22:33 신고 수정/삭제 답글 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제11조 상의 시설에 개별 휴대폰 매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멀라머가 2019.02.16 22:33 신고 수정/삭제 답글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멀라머가 2019.02.16 22:35 신고 수정/삭제 답글 그러니 50제곱 이상의 면적에 ..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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