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5년도 해결된 민원이 10%도 안되네요 ... 해결된 것이 3,195건이고, 나머지 90%는 지금도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떠돌며 갈등을 키우고 세금을 낭

과거 2015년도 해결된 민원이 10%도 안되네요? 해결된 것이 3,195건이고, 나머지 90%는 지금도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떠돌며 갈등을 키우고 세금을 낭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20. 07:21

 

http://blog.daum.net/choclub/16281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

 

문제해결이 안될꺼 같으면 일단 담당자가 행정법을 잘알고

해결안되는 반복 민원이나 시행령이나 법령으로도 해결안될꺼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노련한 담당자로 바뀌면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올리게끔 유도한후

민원을 종결해 버리는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알고보니 그 담당자는 자기유리한것만 답변을하고 시행령을 대충 올려서

문제를 종결시킬려는 의도가 있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또 한가지는 뉴스들이 공무원들 위주로만 편드는식의 뉴스를 과거부터 많이 올렸군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데도 해결방법이 없으니 반복되게 민원넣게 만들고 종료 시키는 그런거구나

 

그래서 그걸보고 악성민원으로 몰아넣고 아니면 업무방해 죄로 되려 역관광 시킨 거군요?

 

ps 그리고 공무원이 일안하고 그러고 불성실한게 클레임을 걸어도 불이익이 없는 철밥통이라 그런거???

 

일반법과 특별법이 존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무원과 일반인과의 법 대결하면 당연히

 

일반인은 법에 대해 하는게 하나도 없으니 불리할수 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자.. 공무원은 기본적 행정법정도는 알고 있어서 민원을 넣으면 당연히

법령이나 시행령대로만 할테고 그러다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민원종료 시키는 장치를 활용 하게 되네요

 

아 답답하네 ..

이럴줄 알았으면 어릴때부터 법에 대해 좀 알아둘껄 그랬나.... 하나도 모르니 뭐가뭔지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제가 해결안되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문제인데

이걸 무조건 민원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아래뉴스들이나 글쓴사람들보면 뭔가 공무원만 불쌍해 하는데

 

아예 체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게 보이는데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일보도 뉴스를 이상하게 쓰는 경향이 높더라

 

아래는 내용 일부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원인은 억울한데, 정부는 해 줄 것이 없다. 평행선처럼 만나지 못하고 나란히 달릴 뿐이다.

2015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수된 민원은 총 6,519만건. 같은 민원을 5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폭력행위를 동반한 소위 ‘고충민원’은 3만1,308건(반복 민원은 1건으로 집계)이다.

 

이 중 해결된 것이 3,195건이고, 나머지 90%는

지금도 정부 부처 여기저기를 떠돌며 갈등을 키우고

 

 

 

 

무관심과 냉대가 악성 민원 만들기도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경험한 냉대가 일을 키우는 일도 흔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민원 담당자들로부터 무관심과 귀찮다는 반응을 겪고 “이 세상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이가 없다”는

고립감에 빠지는 순간, 민원은 폭력을 수반하고 그 때문에 외면당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권익위는 특별민원의 20%가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화 단절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김의환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특별민원인 중에는 단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며 “

공무원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을 홀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18044735951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0대 A씨는 정부 부처에서 요주의 인물로 악명이 높다. 해박한 지식으로 법의 틈새,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내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힌다. 민원인이 A씨로 확인되면 “힘들겠다”는 위로를 받을 정도다. 담당자가 바뀌면 다수 민원을 제기, 실수를 유발시키는 등 치밀하기까지 하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7029001&wlog_tag3=naver#csidx4ec80efaeacb8de955afc9842e4463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원종료

국민신문고 만족도 조사 업무평점에 가산해주세요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
행정

•청원시작
2018-01-11

•청원마감
2018-02-10

•청원인
naver - ***

 

1.청원시작

 

2.청원진행중

 

3.현재 상태

 

청원종료

 

4.답변완료

 

 

 

청원내용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면 무성의한 답변과 엉터리 답변

민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 불친절한답변을 하면 민원도 해결 안되고 도리어 화만나고

차라리 민원을 안내는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반복민원이라고 종결처리하거나 도리어 업무방해로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100프로 행정기관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각종 법으로 만들어진 협회등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엉터리 답변을 최소화 할수있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업무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엉터리 답변이 시정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