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재재문의 -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5. 21:50
http://blog.daum.net/choclub/16096
추가 답변이 왔지만 일부분만 자꾸 답변을 하셔서 재차 문의 드립니다
호소 내용
담당자님 답변을 보면
너무 일부분만 답변이 되는거 같습니다..
실직적 필요한 문제가 될꺼 같은 답변에는 답변이 없어보이네요
최초 부분으로 돌아가서 처음 처치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지 않고 답변이 오면서
흡사 행정상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왜 자꾸 소음 관련 불만만 토로하고
소음문제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건 환경부에서 소음규제를 내어놔는데 그 소음규제가 너무 탁상행정에 가깝다라고
보면서 영업하는 소규모 매장에 관대하고 되려 그 반대로 그걸 듣는 사람은
하루종일 주변영역에 소음을 듣고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피해구제가 안되어
재차 조용해달라고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줄여달라고 초창기 몇개월 꾸준히 했으니 그나마 줄었고
몇개월동안 꾸준히 했었어도 담당자분 돌아가시고 몇일지나서
매장주인이 다시 올렸다 내렸다 장난질하고
몇달간 지켜보니까 본업은 그건물 지하 소주방 하는걸로 보이고
휴대폰 매장은 손님도 없고 그냥 취미로 장사하는거 같아요
담당자분이나 행정관리하시는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꺼라 봅니다..
하긴 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휴대폰 매장 소음을 뉴스로만 봤지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 뭐 그래 심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행정 민원 받으시는분은 많은 민원과 각종 경험이 많으시리라 보고
최소한으로라도 해결을 도와주어 완만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태세를 고수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행정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민원인은 소음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애매모호한 소음디 들리니 문제라는겁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적극적담당자가있는 반면에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분도
있는걸 보았고요.. 환경부의 소음기준이 관대해서 문제 해결이 안되다보니
자꾸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수 밖에 없고 소음을 줄여달라 민원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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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소음 문제 - 휴대폰 가게 소음 추가 재재문의 -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4. 15. 21:51
http://blog.daum.net/choclub/16097
담당자님
저뿐만 아니라 찾아보니 휴대폰 매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1
굉장히 많더군요..하지만 해결책이 안보이네요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해결을 위해 민원내용을 초기부터 후반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해주실려는게 보이지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담당자님 답변에 답변해도 될련지요?
12월 초기 이미 대처가 미흡해서 당연 민원인으로써는 억울한감이
있는겁니다.
민원인은 휴대폰 매장 처음 오픈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어
일단은 놔두면서 영상을 찍게됩니다.
초기 민원시 행정관련 과태료나 이런걸
잘 몰라서 질문을 먼저 드렸던거고
민원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안한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한건 큰 실수인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죠 일단 상대가 소음을 계속 올리는 증거인
크게 트는 행위를 지켜보고 문의를 해서 담당자가 처벌 관련되걸 알려주고
집행하시는분 또한 지켜보면서 계속 누적되는 소음 대시벨 영상 꾸준히
중복안되게 찍어줬더다가 중재나 협상 조건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를 초기에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소리 측정하자? 라고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을 들으니
화가나네요???
서로 자꾸 말이 엇갈리는 부분도 생기던데
지금이야 그전보단 많이 소음이 줄어든건 사실이지만
날이 따뜻해져서 창문을 열어두면 노래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어옵니다.
이전에 여기 관련된 내용은 설명해놨으니
(여기에 관한 이유도 아래 설명해 놓겠습니다)
처음 질문 오인하고 가서 조용해 달라고만 했던게 가장 큰 문제인겁니다
보통 민원넣으면 소음에 관련된걸 먼저 잠복해서 몇일 몇주째 기다렸다가
확인필요하고
담당자가 질의를 했을때 계속 몇주나 몇달 지켜보고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놔두면서 행정법에 맞게 조취를 취했으면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상대 휴대폰 매장은 학습효과가 생겨 오히려 불법적인걸 잡을 기회와
대처할수 있게 상대방을 도와준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지금에와서 측정한다고 별다를바 없다는거죠
지금보십시요...
휴대폰 매장 사장은 처음과 다르게 아차 싶었는지
소리 크게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담당자가 저래 와서 권고수준의 말만 계속 하고
맘내키는대로 틀면 과태료 나오는구나 싶어서 ...
어떻게 해야 법에 안걸리면서 틀수있는지 알려준 상태밖에 안됩니다.
처음부터 민원인의 내용을 정상적 파악해서 제대로 연결시점을 안보신건지
못보신건지 모르겠고 난 내할일을 다했는데 왜 그러지 생각하시리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게 보이기 때문이죠
코앞의 내용만 보시고 답변 하시면 결국에 지금와서 해결도 안되고
민원인이 왜 자꾸 일처리 시행령대로 다하는데 민원을 넣지?
라고 생각하실수 밖에 없어보여요
지금도 다른 해결책을 계속 찾고 있지만
결국 환경부 데시벨 측정에 문제없다라는 시행령만 올리니
민원인으로써는 불합리하고 답답해서 항의하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다른곳에서 시끄럽게하던 말던 노래소리나 음악소리가 안들리면
저랑 상관없으니 관심없지만... 직관적으로 노래소리가 흘러들어오는데
신경안쓰일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방침을 정해놓았지만 탁상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란건지요
가서 싸워야하나는지 칼부림나고 막 소리치고 가게부수고 법대로해 이러면서
뉴스라도 타야하나요? 환경부가 내 얘기 안들아줘서 싸운다거나 환경부
앞에가서 분신이라도 해야되나요?
제가 간다해서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해결책을 찾아도 소음에 관한 문제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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