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우리나라법은 진짜 이상해요/원인제공자 문제/시비거는넘이 문제인데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주고/서로 싸우게 만드는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주차장시비/층간소음/ 펌 -변호.. | Special guest/설니's 잡동
멀라머가 2020. 12. 19. 03:26
http://blog.daum.net/choclub/3656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전부터 우리나라법은 진짜 이상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로 싸우게 만드는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시비부터 시작해서 층간소음도 마찮가지고
이렇게 시비걸어도 쌍방과실로 몰고 가니까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법이 너무 뭐 같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보면 일방적으로 맞아도 가해자는 처벌 미미하고
같이 또 싸우면 쌍방 과실 물려버리고 ㅡㅡ;
상대가 시비걸면 중죄로 만들어서 반격해서 죽여버려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영상 2분 35초에 보면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니까 문제라는거
일단 누군가 먼저 시비를 건다면 그넘이 싸우겠다는 의미나 아니면 날 때리겠다는 의미인데
그걸 가만놔둔다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니 이제껏 가만히 있는사람만 바보되는 꼴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층산소음도. 알고보면 국가가 방치해놓은거에요
건축법이나 이런거에서 외국법을 들였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국이나 일본은 층간소음나도 국민들이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 살게 만들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시죠? 선진국인지 알고 그정책을 했는데 개판오분전이였죠 -_-;
그리고 그걸 들인 전문가나 교수. 공무원등등 보면 지들은 환경이 좋은데 사니까
그게 나쁜지 전혀 모른다는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니면 서로 싸우게 하거나. 이게 왜 문제나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스피커 우퍼처럼 소리가 울리거나 위에서 나면
사람 정신병 생겨요 ..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이 생겨서 멀쩡한 사람도 몇개월 지나면
진짜 미쳐요 ....
저도 당해봐서 알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또 문제는 뉴스나 언론사는 결과만 발표하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제공을 하거나 시비를 먼저 건 사람이 문제란거죠 ..
피해자를 보호해야되는 한국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긴 커녕.. 되려 서로 싸움질만 시키는 꼴이니까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원인제공자를 더 엄중히 처벌해야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중에 결과만보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