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나 그걸 행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유리하게만 행정이나 법을 집행하고 있네요? 정치인/사법부/판사/검찰/경찰/행정업무보는 공무원 등등 | Special guest/설니's 잡동
멀라머가 2020. 12. 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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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냐면.. 이제껏 뭔가 이상한게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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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언론사나 경찰들보면 잘잘못을 따진다면
원인제공자가 나쁜건데도
대부분 쌍방과실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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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항상 피해자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극단적으로 상대를 죽인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공무원들한테 하소연해도 법이 없다고 다들 방치되다가
그런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럼 결국 그사람은 가해자가 되죠
하지만 이과정을 말안하고 무조건 결과만 말하는 경찰이 문제죠.. 그리고 그걸 받아적는 언론이나 뉴스 또한
그 과정 설명도 안하고 원인제공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데 놔두고 있으니까여 ...
보복운전도 잘보면.. 보복을 만드는 행위를 운전자끼리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묘하게 보복운전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운전자끼리도 신경전이 심해성..
그만큼 사람들끼리 살다보면 별에 별일 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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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 2013 ~ 2015년 당시 국민(세월호 등)수백명이 죽었는데
회피할려다가 대통령은 파면 당했죠 -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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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이상한 행동.. 법에 재제를 받지 않는등 - 국민소환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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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 말안해도 아시죠?
이전에 왜 악착같이 정치인 할려는 이유?
권력과 국민을 다스려서 돈벌이와 일본에 충성 할려는 자들이 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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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엉터리 판결? - 이렇게 엉터리로 판결해도 파면이 안된다는게 이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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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상식이하의 자기멋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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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기멋대로 기소와 한국 서열이 최상위에 포진해지는 이상한 권력 - 공수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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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자기 맘대로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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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여전히 기득권 세력으로 자기 맘대로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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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취소도안되고
시험부터가 엘리트들이 미리 가서 시험쳐서 그 시험문제를 기억력으로 복구해서
이 다음 시험치는넘들한테 이득주고?
의료사고나도 국민은 뭐라할수도 없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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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찰을 대해보니. 버닝썬 사건처럼 엉터리라는게 확실히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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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오원춘이 여자 수백토막내서 먹을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112에 신고했을때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던거 ... 살수도 있었는데 ....
그 외에도 과거에 경찰을 불러보면 잘안오거나
늦장 출동이 잦았고
그래놓고 드라마나 티비나 CF 광고에서는 잘한다는식으로 몰이 갔죠
하지만 버닝선 사건 같은걸 보면...
경찰은 자기들 불리하거나 비리가 밝혀질까봐
영상을 편집해서 여론에 올리거나
아예 cctv 영상이 없고 cctv가 고장났다고 헛소리하고.
심지어 현장에 출동하면 지멋대로 판단하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
그리고 어떻게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행위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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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걸렸을때 대처법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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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전부터 112에 신고해보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판단력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떨어뜨려 놓지도 않고
서로의 얘기도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도 안해여 .
그냥 쌍방과실을 먼저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경찰한테 항의하면
자꾸항의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갑니다 ㅇㅈㄹ ;;
자기들한테 항의할땐 공무집행 방해고
시민끼리 싸우는건 쌍방과실 매기고 -_-; 법이 개판임..
서로 싸우는거 말리지도 않고 놔둬버리고 가버리는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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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공무원도 마찮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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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뭔가 시청 구청 군청에 가보면 공무원들 짜증내거나 갑질이 너무 많더라구요?
심지어 뭐 물어봐도 무시하듯 대꾸도 안하고
법원 직원들도 마찮가지였구오 -_-
법을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인데. 그건 일반국민을 위해 서비스업종으로 간거나 같은거 아닌가요?
그런데 되려 법을 안다고 갑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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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휴대폰 매장 생기고 각종 문체부/인권위/국토부/환경부 법들을 다 살펴보니 개판오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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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법조차 없으....
법도 개판으로 짜여져 있구요 ....
있어야 할법은 없고
없어야 할법이 있고 -_-
반대로 처음부터 안만들어줘야하는걸 만들어줘버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청므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없는거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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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하는거 진짜 이상한 구조임...
법을 해석해서 얼려주거나
법에 없으면 그 법을 만들 생각이나
그 법이 어떻게 되어서 일처리가 안되는지 알아야하는데
민원종결을 유도해서 종료 시켜버림 -_-;;;; <- 이게 행정하는 공무원들의 만행이고요
경찰은 자기들한테 항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감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거도 쌍방과실로 몰아가면서.. 자기들
자기들(경찰) 피해보는것 같으면 냅따 공무집행 방해 몰아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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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엉터리 지멋대로 판단하는 공무원들 너무 많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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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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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말도안되는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기름값이 대표적 케이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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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http://blog.daum.net/choclub/1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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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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