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자가 있고 먼저 시비걸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은 쌍방과실로 몰아가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경찰과 말쌈나면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잡아가네??) | | Special guest/설니's 잡동
멀라머가 2020. 12. 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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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누가 입구막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주차후 몇시간이나 안와서 가버린 인간이 있어서 말쌈했느데
상대가 되려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_-;
그런데 이 경찰들이 행동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상대가 음주 운전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냥놔두고 (결국 나중에 사람 다가고 나서 음주상태로 운전하고가버림 -_-)
가해자랑 피해자를 그냥 방치하듯 놔둬버리고
(이름이나 연락처 적을떄도 바로 옆에서 적고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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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따 웃긴게.. ..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있고 증거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쌈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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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찰이랑 말쌈이 시작 되자나요?
그러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되려 몰아가네요???
이게 아이러니 하다는거에요
말이된다고 보세요?
경찰 지들 건들때는 일방적 폭행으로 보고
누가 시비걸어서 싸우거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도
쌍방 과실로 몰아가는 이상한 법이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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