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단계별 구조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3.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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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1(전편)
1주차 강의 -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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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단계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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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 (헌법 제정개정 할려면 국민 투표가 있어야한다)
2.법률 - 한마디로 모든법
그럼 부동산 공법은? 어디에 해당하나?
토지에대한 행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건축법 농지법. 법률에 들어간다) 국회서 제정
3.대통령령 - 시행령 (법률은 아니지만 상당히 법률에 위임받은거)
4.총리령 - 부령 - 시행규칙 (장관이 만드는게 시행규칙) <-- 여기서 시행령에 다루지 않은 더 세밀하걸 다루게 됨
5.시장? - 조례와 규칙 (자치단체에서 "장"이 만든 규칙이다"
그러니 검색할때 법제처가서 각종 모든 법에 관해 궁금하면 검색해 보시라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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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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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 법제처 들어가보라
검색: "법제처" -> "건축법" 검색....
건축법이 나온다 ;;;
왼쪽에 보면 건축법 별표/서식
주욱 나온다...
알고싶은 모든 법들이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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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에 쓸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유리하게 얍샵하게 이용해먹는거 말고
그래도 하나도 모르겠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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