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방위사업과 관련 군대 비리는 정말 심각한 수준)

군납비리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방위사업과 관련 군대 비리는 정말 심각한 수준) | happiness·music/상식

멀라머가 2020. 7. 8. 18:24

http://blog.daum.net/choclub/29720

 

와우. 2015년 당시에만 발각된게 저정도면

이제껏 국민세금이 얼마나 많이 털렸냐 -_-;

 

이거 정말 연결고리기 깊죠

이런돈이 정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종교도 마찮가지죠. 세금한품 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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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군납(軍納): 명사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
• 비리(非理): 명사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방산비리라고도 한다. 방위산업 비리의 준말.

군대의 특성상 언제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개선과 재발 방지의 의지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고질병이 된다. 군납비리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방비가 새어나가고, 장비가 필요한 성능을 못 내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근절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분명히 6.25 전쟁 시절이나 1970~80년대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인다. 대한민국에서 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방사청장마저도 대표사례를 콕 집어서 예를 들지 못하며, 첨단 무기부터 의류까지 없는 곳이 없다.[2]

애초에 전직 한민구 국방장관이라는 인간 쓰레기 작자가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주장하고있는 판국이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먹고 살기 어려운 장성님들(...)이 할 수 없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엔 고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방산비리가 지금은 실무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었다. 다른 적절한 단어 다 놔두고 하필이면 '생계형'이란 민감한 단어를 써 괜한 어그로를 더 끌어버린, 평소에도 말을 유도리 있게 잘 하지 못해 안 먹어도 될 욕을 몇 번이나 추가로 먹은 전적이 있는 한민구의 또 하나의 망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 간첩들 공작이냐고 떠드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 아군이 썩어문드러져서 터지는 일이라 더 심각하다. 오죽하면 지도의 국외 반출 불허 방침은 방산비리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다.

2.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편집]

<img class='wiki-image' src='//w.namu.la/s/5db85d138907a8519ff8cd700793f8575e70b032fbd4741ed52d036102726d6f03f73f9f800b2290bbe1f8bfb4002f7a99413b3ea825c3f514b6d2bc93dac7bbd19476f3ed2d3b2fab09d0196f58313c47bef6b91ef373d4c24f1a8c749943f4' alt='파일:external/image.hankookilbo.com/i.aspx?Guid=c8abf63328814b2393962a7f1f6ea058&Month=20150715&size=640&.jpg'>

2015년에 발각된 방산 비리 규모.[3][4][5][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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