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GOOD 할 정도면... 공무원이 일 열심히 하는거임 -_-;; 상줘야됨 ㅎㅎ
하지만 이게 유적인 존재와 무적인 존재 떄문이죠
소음문제는 "무"적인 존재이죠..
해결보게 해줄 제대로된 장비나 장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거
그리고 법도 개판이구요 ...
국가에서 재제를 제대로 해야되는데 안하고
반대로 건축법이나 관련된 "유"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죠 ...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거
[국민신문고] 문의/답변 - 방지턱 /높이 /넓이 /길이 / 도로/ 인도/ 길이 문의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7. 12. 19:02
http://blog.daum.net/choclub/18816
방지턱 /높이 /넓이 /길이 / 도로/ 인도/ 길이 문의
예제 사진입니다.
1)첨부파일에 제안된 인도와 도로 넓이와 길이 평균 높이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0 ]
[첨부파일: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1 ]
2)첨부파일에 제안된 방지턱 제원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1 ]
2 - 1 방지턱의 높이와 넓이 길이?
2 - 2 빙지턱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양측 건물주나 주거자의
허가도 필요한건지요? 여러가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2 - 3 특정 구역에서는 짓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디어디인지요?
2 - 4 어떤곳은 보니까 골목 교차로에 양쪽으로 2군대가 있던곳도 보았는데
그런건 어떤 조건 때문에 가능한건지요?
2 - 5 어느정도 높이나 길이 넓이 이상이면 불법인지
이거도 일반도로나 개인 사유지(일반길 아파트단지?) 지나는
인도나 도로 또한 적용되는 조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3)방지턱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2번부터 ~ 6번까지]
이유는 이전에 시골길 가다가 도로턱이 이상하게 생긴 방지턱이 있던데
저속에서 조차(0 ~ 10km미만) 일반 승용차 하체를 긁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해봐서 일단 규제를 알아야 문제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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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요청사항은 인도 및 도로의 제원, 과속방지턱 제원 및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소의 인도 및 도로의 제원은 현장검토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라며,
인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현장검토결과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지턱 높이와 넓이 길이?
→ 현장검토 결과 해당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도로종단방향으로 , 높이 약 , 폭 입니다.
2. 과속방지턱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양측 건물주나 주거자의 허가도 필요한건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도로 내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건물주 및 주거자 허가는 지침 상 명시 된 것이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장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3. 특정 구역에서는 짓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어디어디인지요?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중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교차로로부터 15m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4. 어떤곳은 보니까 골목 교차로에 양쪽으로 2군대가 있던곳도 보았는데
그런건 어떤 조건 때문에 가능한건지요?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도로교통 특성에 따라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20m~90m간격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의 주행속도,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어느정도 높이나 길이 넓이 이상이면 불법인지 이거도 일반도로나 개인 사유지
(일반길 아파트단지?) 지나는 인도나 도로 또한 적용되는 조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물로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중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도로종단방향으로 3.6m 높이는 10cm가 표준규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h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종단방향으로 1m, 높이 7.5cm규격의 범프를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방지턱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 포장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사가 가능합니다.
평가 : 성의있는 답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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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네이버에 나온 방지턱 기준
과속방지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 막차 상식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167984&memberNo=27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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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질문 - 도로/인도/방지턱 길이 문의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6. 18. 14:54
http://blog.daum.net/choclub/18158
1) 인도와 도로 넓이와 길이 평균 높이
[첨부파일: 네이버지도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지도 ]
주소: 주소는 임의적 아무곳이나 상관없음 (예를든거)
2)방지턱 제원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1 ]
주소: 주소는 임의적 아무곳이나 상관없음 (예를든거)
3)방지턱의 높이와 넓이 길이?
4) 빙지턱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양측 건물주나 주거자의
허가도 필요한건지요? 여러가지 조건
5) 특정 구역에서는 짓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6) 방지턱의 거리는 몇미터마다 되나?
7)어떤곳은 보니까 골목 교차로에 양쪽으로 2군대가 있던곳도 보았는데
그런건 어떤 조건 때문에 가능한건지요?
8) 일반도로나 개인 사유지(일반길 아파트단지?) 지나는
인도나 도로 또한 적용되는 조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9)방지턱은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네이버지도 2019 인도와 도로의 넓이 길이 xx번부터 ~ xx번까지]
이전에 시골길 가다가 도로턱이 이상하게 생긴 방지턱이 있던데
저속에서 조차( 10km미만) 일반 승용차 하체 긁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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