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로 - 경찰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만 답변하네요 다른부분은 그냥 퉁쳐서 한개만 답변해버리네

 

소음문제로 - 경찰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만 답변하네요? 다른부분은 그냥 퉁쳐서 한개만 답변해버리네 --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13. 13:00

http://blog.daum.net/choclub/14374

 

 

경찰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만 답변하네요?

다른부분은 그냥 퉁쳐서 한개만 답변해버리네 ..

성의 없네여 ...

 

 

그래서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 애매모호하게 이거만 적어두면 알수가 없네요

소음이 크게 난다?

아니면 매장면적을 위반해서 저작권소음을 냈는데 ??

이것에 대한 해답인지??

 

 

ps 국민신문고 다시보니 관련된게 하나만 갔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기관용인가..봐요?

 

62 간편형 8.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7... 접수
61 간편형 8.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7... 경찰청 19-02-03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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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이전 질문에 대한 전체적 내용 입니다.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10 질문 시작 해결책?에 대한 질문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문제 해결 방안

http://blog.daum.net/choclub/14211

 

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역경찰 업무 담당 경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 영업장 면적 크기 위반으로 외부로 음원을 송출하는 우퍼 스피커 소음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과 경범죄 제3조(불법행위의 내용)이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인근소란 등)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하며

경찰측에서는 상기 사안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접수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인근소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 후 통고처분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근소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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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750조나 제3조가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경찰서 생활안전계 지역경찰 업무 담당 경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 영업장 면적 크기 위반으로 외부로 음원을 송출하는 우퍼 스피커 소음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과 경범죄 제3조(불법행위의 내용)이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인근소란 등)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하며

경찰측에서는 상기 사안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접수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인근소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 후 통고처분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근소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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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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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예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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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처리예정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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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처리예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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