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만 알고 세력이나 권력만 주어지면 최강인가요?/근데 이게 변호사 기준도 잘못된거 아시죠? 국선 변호사는 거의 무능력에 가깝게 변호하고.. 로펌 변호사는 돈많이 주니 성공률..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7. 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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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만 알고 세력이나 권력만 주어지면 최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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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돈없는 사람을 위해 지원해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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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돈받고 해주는 변호사들은 이상하게 이기는게 더 높더라구요? 왜그런거에요?
이게 그 체계나 구조를 보면 뭔가 이상해요 ...
돈만주면 다해주는 구조???
그렇다고 단가가 정해진거도 아니고 ...
너무과한 수임료에 ..
법을 안다고 멋대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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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을 대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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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해요.. 법을 아는사람이 중립적입장에서 법을 대하지않고
상대가 악당이던 뭐든 다 그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니까?
아니면 판사나 변호사나 검찰이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바사바하거나 ..
이런 체계부터가 문제라 봐요 .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 하죠?
요즘도 여전히 판결 나는거보면 이해가 안되네.
그리고 왜 사기꾼에 관대한 나라인데?
대놓고 사기 치는 사람들 천지더만.
그리고 수백억 사기쳐도. 고작 형량이 -_-;
와 . 진짜 ...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도 없애라고.. 여성부도 없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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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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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판사나 검찰을 은퇴하거나 그만두고 나서 대부분 -> 변호사가 되던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문제를 일으킨 검찰이나 판타나 이런사람도 쉽게 변호사가 되더라구요??
이거도 뭔가 이상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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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정가보면 녹화를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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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녹화나 이런거. 이거도 문제 아닌가요?
의사들이 의료과실 나올꺼 아니까 cctv를 못달게 하듯이
법정에서 판사가 잘못된 판단이나 지멋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휴대폰으로 녹화가 되게 해야된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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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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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보통은 국선변호사가 유능하고 해야하는데.
돈 안준다고 대충 변호하고
로펌이나 이런데는 돈많이 주고
기본적으로 일단 의뢰하는거부터 3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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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재산 싸움이나. 뭐 각종 싸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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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그 남의 재산을 따로 띠먹기도 하더라?
재산이 100억이면
10% 20% 이런식으로
이게 말이되냐??
암튼 뭔가 체계 자체부터 시작해서 각종 내용이 엉터리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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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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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검찰이 권력 남용하고 .. 실수를 해도 아무 재제를 안받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공수처가 없으니까여 ? 아니면 뭔가 재제할꼐 없어요
아니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재제를 안적어놔요 .
우리가 건물 만들때 계약서를 꼼꼼히 써야 하듯.
저들도 그런것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가 되지않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거죠 ..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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