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수술실 내부 CCTV를 반대하죠? 왜겠어요? 의료과실 날까봐.. 근데 재판하는곳도 cctv나 소리가 들리는 카메라를 들고 못찍게 하죠? 왜냐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싫으니까?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7. 7. 20:20
http://blog.daum.net/choclub/2968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사들이 수술실 내부 CCTV를 반대하죠? 왜겠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료과실 날까봐..
근데 재판하는곳도 cctv나 소리가 들리는 카메라를 들고 못찍게 하죠?
왜냐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싫으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전에 우연히 법원가본적 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판할때 문앞에 cctv 카메라 휴대폰 녹음 못하게 푯말이? 적혀 있더라구요?
어이가 없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사가 재판 똑바로 하는지 안하는지 볼려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당시 상황을 녹화를 해야지 공정한지 알수 있고
잘못하면 당연히 오히려 판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과정이 없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에 검찰이 공소권 가지고 있떤거 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니 지맘대로해도 처벌과정이 없죠 (공수처 같은거)
그런거랑 같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더 희안한건 판사들의 판단 기준도 엉터리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거에 그 판사/변호사 90년도나 2000년도떄 공부배워서 사법고시 쳐서 되었겠죠?
그런데 법은 과거 70 ~ 90년도 법이였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나 그걸 판단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있고
그 체계부터가 이상하고 자기들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갑질 비슷하게...
후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