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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이거 생기기전에도 경찰들이 수사종결 금방하던데....
행정업무 보는 자들은 민원종결 금방하고 --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보신분들은 다 분노할듯...
제 블로그 왼쪽 카테고리에 -> 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보면 공무원들의 온갖 더러운 형태가 다있어요 ..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걸 바꾸긴했느데
공무원들의 엉터리 판단은 전혀 바꾸지 않고 법을 바꾸었다는거죠.
검찰이 잘못한건 맞지만.. 이전에 경찰의 잘못된 형태도 하나도 안바뀐상태로 형사법만 바꾼거 같네요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53559&memberNo=38212397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나 그걸 행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유리하게만 행정이나 법을 집행하고 있네요? 정치인/사법부/판사/검찰/경찰/행정업무보는 공무원 등등
http://blog.daum.net/choclub/3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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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유용관 변호사의 '원스톱 교통상담'
'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진 교통사고 처리 절차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절차에서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53559&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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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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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최저시급 체크✔더 유니브 에디터 / 김다희매년 새해마다 최저시급, 임금이 변동되고 노동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1월 1일 새해부터는 8,590원 이였던 시급이 8,7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가를 지급해
3일 전 더유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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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펌 -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 한다는 백드래프트 (화재시 밀폐된 공간에 불길이 잡혀 있는데.. 문을 개폐시 공기가 들어가서 불꽃이 밖으로 순시간에 나오는걸 조심하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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