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에요??
cctv영상도 있떤데????
만취해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려 강진환이 성폭행을 강제로 당해서 dna가 남은거 아닌가??
아니 다른 글보면 dna 무 검출이라던데???/
그리고 법원 웃긴넘들이네? cctv보고도 저런말이 나오나????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씨 돌았구나? 강선우인가 뭔가 짤라라 / 상대방 동의하에 녹음을 하라는 법안을 발의??? 또라이네 이거? 민주당아 니들 미쳐돌아가는구나? ㅋㅋ
http://blog.daum.net/choclub/3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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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네이버 법률 - 셀프 세차장서 양동이로 물 퍼 한 '도둑 세차' 처벌될까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업무방해죄의 '업무' / )
억지로 법을 적용하라면
두가지가 있네요?? 하지만 될지 안될지는 판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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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세차장서 양동이로 물 퍼 한 '도둑 세차' 처벌될까
[출처] 셀프 세차장서 양동이로 물 퍼 한 '도둑 세차' 처벌될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법원은 주간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 야간에 빠져나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남성은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세차장을 빠져나왔으나 새벽 4시경인 야간에 침입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이 적용됩니다.
[출처] 셀프 세차장서 양동이로 물 퍼 한 '도둑 세차' 처벌될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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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네이법 법률 - (공동 생활 사유지 주차 개판으로하는 문제도 심각)안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주차장 입구막기’ 사건 - / - 송도 캠리 아줌마 사건 -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민 다수에게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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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주차장 입구막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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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계속 이러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는 1시간 만에 차를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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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 막고 연락두절···애꿎은 입주민만 피해
- 캠리 아줌마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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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건 4개월 만인 2018년 12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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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시피함
사건 이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현장 조치는 힘들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도 경고장을 전달하고
20일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만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피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민 다수에게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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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해외 물품 구매시 필요한 부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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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펌 - 네이버 법률 : (주차개판하는자들과 차박하는넘들은 남한테 민폐주는데도... 법이 없단다..)
법이 개판이네... 아예 법이 없네 ㅅㅂ...
이러니 공동질서나 공공질서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꼴이네요?
심지어 세치기 당하는 기분이다 -_-;
아니 그럼 정상적으로 도덕성 지키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
법이 해결해줘야하는 부분인데 안해주니
층간소음으로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공동질서 교란자나 이기주의자들이 법이 없다고
지멋대로 행동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심지어 상가 외부에 스피커 달아서 노래 트는 행위도 이기적인데 이런거도 법이 없더라 ㅅㅂ..
진짜 우리나라 법 개판임
공무원들 지멋대로 판단은 기본이고 ㅡㅡ;
이러면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로 칼부림 안날수가 없지 ;;
그런데 뉴스들은 이런 피해자가 가해자되는 과정은 생각지 않고
경찰한테 소스받아서 무조건 칼부림한 가해자만 문제 삼고
실제로는 원인제공한 가해자는 따로 이쓴ㄴ데 말이죠 ㅡㅡ;
그럼 선팅은 잡을수 있겠네?
blog.naver.com/naverlaw/22215219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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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이 두분도 일행..
[출처] "사이좋게 둘이 세칸 주차"…알고 보니 '무개념 차박러'|작성자 법률N미디어
/사진=보배드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수준이어야만 법적 제재 가능
[출처] "사이좋게 둘이 세칸 주차"…알고 보니 '무개념 차박러'|작성자 법률N미디어
/사진=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 "사이좋게 둘이 세칸 주차"…알고 보니 '무개념 차박러'|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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