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이란 ... 노동개혁 5대 법안 ... 국정교과서 란...내란죄 [內亂罪] 란 ... 외환죄 [ Landesverrat , 外患罪 ]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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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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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영어: national unity government,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national union government)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다.[1][2]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의원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한 국가의 경우, 의회 총선거를 통해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정부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얻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비중이 가장 큰 두세 정당이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 내각을 이룬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국가의 체제 존립을 위하여 의회의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거국일치내각(擧國一致內閣)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편집]

•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가 진행되던 당시 그리스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2차 구제 금융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청했다가 총리 불신임 투표 요구 등으로 정국이 크게 흔들리자, 총리 스스로 국민투표 카드를 거둬들이고, 자신의 사퇴와 동시에 2차 구제 금융안 비준을 위한 임시 거국내각 구성을 야당인 신민주주의당과 합의한 바 있다.[3][4]
• 대한민국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여야의 합의로 내각 구성이 새로 이뤄진 경우는 존재한다.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총재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탈당을 하며, 거국적 중립 내각 수립을 선포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현승종 당시 연세대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추천하였으며 10월 9일에 중립 내각이 출범했다.[5][6] 그러나 이 경우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일종의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이었기에 여당으로서도 중립 내각 출범이 큰 무리가 아니었고,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내각에 참여시키기보다 여야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정치색이 낮은 인물들로 꾸려진 경우였기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거국 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6]
•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여론에 의해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적은 없었다. 전쟁 등으로 인한 거국일치내각은 한 번 수립된 적이 있었는데, 남북 전쟁 기간에 파벌 정치를 메꿀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때 민주당의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 또 이당시에는 국민통합당이 창당되어 당원들이 기존에 있던 다른 정당과의 소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이후로는 거국일치내각을 세우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국가적 위기나 전시였던 경우에는 양당이 잠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진주만 공습,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9.11 테러를 들 수가 있고 이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각주[편집]

1. 이동 ↑ http://news.mk.co.kr/newsRead.php?no=749581&year=2016
2. 이동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509
3. 이동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504417.html
4.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58376
5. 이동 ↑ http://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23472
6. ↑ 이동: 가 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46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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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동개혁 5대 법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마지막 수정일

• 2015.12.09[네이버 지식백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한경 경제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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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식] 국정교과서 란?

메오챠오

BEST북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주로 공산국가 및 독재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를 채택 중입니다.

2015-08-06 20:12신고

의견1

공감/비공감공감44비공감2

 

미상

BEST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 역사에 대해 숨기고 싶으신것이라도 있으신가??

2015-10-08 14: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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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식] 내란죄 [內亂罪] 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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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식] 외환죄 [ Landesverrat , 外患罪 ] 란?

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환죄 [Landesverrat, 外患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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