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문제네요?
자기한테 헛소리한다고 멀쩡한 죄에서 더 추가한다는거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거죠
판사는 재판을 할때 공정하게 해야되고
재판외의 얘기인거는 그냥넘어가야지 저런식으로 보복성 형량을 준다는거 자체가 문제네여
이래서 재판정은 녹화가 되게 재판을 오픈해야된다봐요
녹음은 된다고 들었지만 녹음만으로는 부족하죠
누구나 다 볼수 있게 오픈해야된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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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엉터리 재판이네" 법정 모욕했다고..바로 징역 1년→3년 |
[스크랩] [뉴스] 대법원장 눈치보는 판사들.."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인사권으로 판사 통제"..원세훈 사건 등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 defect·insight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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