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민원종결시킨 환경부 답변에 의의를 제기 했더니 민원종결을 또 시키네요? 1. 행정구제/ (2)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7. 1. 18:52
http://blog.daum.net/choclub/18536
얼마전에 민원종결시킨 환경부 답변에
의의를 제기 했더니 민원종결을 또 시키네요??? 그냥 재미로 저러나봐요;; 이거도 또 나중에 올릴께요 ㅠㅠ
그래서 행정처리에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 이런 사항이 있네요
[국민신문고] - 질문 - 환경부의 뷔페식 불리한글 회피하며 골라 답변하길래 재질문 -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 | 문제 해결 방안
http://blog.daum.net/choclub/17831
사실... 봐도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ㅠㅠ ( <--- 머리 나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
ㅡㅡㅡㅡ
1교시
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3분] 부동산학과 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129 페이지
ㅡㅡㅡㅡㅡ
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
ㅡㅡㅡ
3교시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2분] 부동산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151 페이지
ㅡㅡㅡㅡㅡ
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
ㅡㅡㅡㅡㅡ
152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
학습개요
ㅡㅡㅡㅡㅡㅡ
3교시 학습목표
ㅇ.행정구제
ㅇ.행정쟁송
ㅡㅡㅡㅡㅡ
153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구제
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 헌법에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보상절차에 대한 규정은 각 개별법에 명시
-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치거나 행정청의 재결을
받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에 따르는 경우 등
ㅡㅡㅡㅡㅡ
154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구제
ㅡㅡㅡㅡㅡㅡㅡ
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에 반하는
활동에 의해 입은 손해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
(2)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
- 국가 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① 공무원 :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그리고 널리 공무를 위임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
② 직무 행위의 위법성 : 직무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언뜻 보기에 직무 행위 같은것이면
직무행위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직무 행위가 법령에 위반
③ 손해발생 : 손해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
손실? 손해 차이?
손실? 적법한 손해를 보상해주는거
행정상 손해배상? 개인이 국가나 위법한경우 법에 해당하면 배상해주는거
ㅡㅡㅡㅡㅡ
155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구제
ㅡㅡㅡㅡㅡㅡㅡ
(3)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
- 국가배상법은 도로,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① 공공의 영조물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
②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
ㅡㅡㅡㅡㅡ
156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2. 행정쟁송
ㅡㅡㅡㅡㅡㅡㅡ
1)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
-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
①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예)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심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심판 등
②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예) 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 확인청구심판, 건축허가처분무효 확인청구심판 등
③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쟁송? 부당한 행위로 국가에 의의제기해서 위법이나 부당함을 시정하는거
행정심판? 취소심판.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이해할수 있다.
ㅡㅡㅡㅡㅡ
157 페이지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2. 행정쟁송
ㅡㅡㅡㅡㅡㅡㅡ
2) 행정소송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
①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③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④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통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거?!
당사자 소송? 공법상 사적 당사자-조세처분에 대해 반환처분-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 처분
민중 소송? 선거
기관 소송? 국가기관가의 다툼이있을 때 하는 소송
ㅡㅡㅡㅡㅡ
158 페이지
ㅡㅡㅡㅡㅡ
차시예고
6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