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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라머가 2019. 2. 7. 17:39

http://blog.daum.net/choclub/14201

 

 

 

여러가지 질문 내역은 빼고

 

20190202 소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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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체 내용 - 말그대로 아래 리스트 전체를 txt 파일로 놔둔거 ..

이건 이후에 문제 해결책이 보여서 적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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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 의견 1 - 불만.txt

20190202 2 의견 2 - 의문.txt

20190202 3 의견 3 - 돌아가는 상황.txt

20190202 4 전체상황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는 오류.txt

20190202 5 여러가지 링크.txt

20190202 6 결론 분석.txt

20190202 7 담당자가 확인해야될 부분 . 해결방안.txt

20190202 8 문체부 답변에 대한것과 여러가지 반박 규정.txt

20190202 9 피해사례.txt

20190202 10 질문 시작.txt

20190202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내역.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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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잡다한 자료라서

최종적인거는 이후에 글작성해서 올릴께요

 

 

 

 

ps 단 이렇게 글을쓰는 취지는

예를든거에요 내용에 나오는 특정 이름이나 지역 주소는

예를든거니까 오해없으시길 바라네요

 

솔직히 자료라해도 쓰레기 자료뿐이라서 ㅠㅠ

별로 볼 가치도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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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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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자료를 많이 모아요 ..

2.순서도 없고 초안도 없다보니 그냥 자료라도 찾아서 모아야해요

3.생활소음이나 저작권이나 각종 자료들 말하는거...

4.증거도 모으세요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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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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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문제 해결책이 아직 안보이네요 ㅠㅠ

정확히 파악도 안되고 순서도 엉망이고 해서..

이후에....... 1달이상 걸림...

어디가 문제이고 뭐가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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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만 보면 합법으로 보기 때매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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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곳저곳 알아보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행정만 봐서 그런지

당연히 일부분만보면 순칙에 맞다라고 보는것 같네요..

 

당연 경찰측 - 외부 스피커로 소음내는것만 보면 정상적이다 라고 보이고
당연 환경부 - 외부 데시벨 내는게 정상 수치로 볼수 밖에 없겠고
당연 문채부 -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밖에 없겠네요..

검색해보다 알게되었는데...
법에도 일반법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이 우선 하는거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법은 일부분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법이 적용된다는거도 알게 되었네요?
결국은 이곳저곳 해서 전체를 보니 휴대폰가게가 불법적인걸 합법인척 한거였어요..

 

 

 

 

- 예를들어 -
과거 뉴스보니까 공무원들도 퇴직후 부동산관련 투자하다가 사기꾼한테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공무원들도 본인이 아는 법(건축법이라던지) 테두리만 보다가
다른 법(문화제 지정 보호구역?) 이런게 적용되어서 사기당한 그런 패턴인거 같아요

 

무엇보다 데시벨 측정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휴대폰 가게는 그때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해서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고
(징벌적요소가 없어서 과태료나 형벌 벌금을 과하게 안먹이니까 더 극성인거 같아요)
한번 제대로 크게 화를 당해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않거든요

저렴한 과태료나 벌금을 매겨봤자 또 그러게 되고요

 

개인정보 또한 노출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주변 이웃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폭력유발이나 살인유도와 여러가지 요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신고하는거도 공무원 괴롭히듯 데시벨 측정해달라는거도
미움받는 일이되고 서로간에 할일이 많은데 원활한 일처리가 안되고
해결방안을 제시나 찾아주지도 않으니 저 또한 답답하면서
민원을 계속 넣는 상황이 될수밖에 없네요.

 

국민신문고가 민원인의 해결과 방안모색을 도와주는게 기본적사항 아닌가요?

저는 한가지 측면만 보지않고 여러가지 이런저런 상황을 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줄것을 요구하는거에요

휴대폰가게가 헛짓거리만 안해도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 첨부파일

20190101 인터넷 자료들.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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