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나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정치인들 보면 법이 적당한게 좋다고하지만 현실 한국의 법은 엉터리로 하고 있죠 ..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12. 5. 06:29
http://blog.daum.net/choclub/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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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에는 이상 없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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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법을 모르지만 법제처 가서 살펴보면
엉터리같은 구도가 너무 많아여
대체 법에 이상이 없다라고하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처음 법을 만든 천재들만 찬양하는데
그사람의 헛점도 있고
그법을 수정하는 정치인들이 엉터리적으로 법을 어느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본인들 이득과 + 투표받기위해 헛짓거리 . + 거기다 자기지역만 이득볼려는 일부 국민이나 시민들도 문제
그리고 그걸위해서 단체나.. 기타 각종 종교.. 등등 다 역어 있더라구요?
법이 유연하면 좋을수도 있지만 그법을 판단하는 법관련된 사람과 공무원들의
판단 기준이 개판이에요..
일단 안에서만 근무하는 판사의 문제점도 그 뭐지 막 학벌이나
기수나 이런거 다따지니 문제잖아요
검찰도 마찮가지고 ..
근데 반대로 현장에서 일하는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꼭 탁상행정의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경찰들의 판단력이나
공무원들의 판력의 문제점은
신고해보면 나타나요
분명 중립적으로 본다고 보는거 같아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못하더라구요 ;;
아니면 귀찮은건지..
그리고 일처리를 빨리끝내고 싶어하는거도 보이구여
무슨 방범도 아니고 경비일 하는거도 아닌
자기는 공권력이 있으니 내맘대로 법대로 하겠따 라는거지만
뭔가 모르게 일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게 느껴졌어요 .
한가지 일이 생겨도 그것에대해 정확히 파악하고해야되는데
많은일들이 동시에 생겨서 그런가??
뭔가 이상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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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할려면 정말 많이 엮이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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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란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아는 사이면 쉬쉬해주던 그런게 있어요
서로 이득보는 윈윈 전략이라하죠? 그걸 뭐라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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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볼떄는 유연하지 않아야되는부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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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범죄자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해도
가볍게 여긴다는 문제가 있죠 ..
다른문제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사람들 이유없이 죽이고도 감옥 몇년 거의 많이 살아도 십년
이래살아서 나와서 또 같은짓을 저지르는거죠
그리고 감옥가보시면 그 범죄자들도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 다하죠.
예를들면 정신못차리고 완전 범죄를 꿈꾼다던지
출소하고도 난 이미 범죄자로 낙인칙혀서 너네 한두명쯤 죽이고 다시 들어갔다나와됴
별(빨간줄) 끄여서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로 산다느거죠 막장.
아니면.. 감옥에 있을때는 진짜루 완전 모법수로 815 특별사면으로 나올려는 꿰하는자들도 있고
종교 같은것에는 착한척 한다는거죠..
진짜 악질들이죠. 감옥만가면 빨리 나올려고 모범수인척 하는.. 쓰레기들이 많으니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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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형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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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어야 할넘들은 멀쩡히 살아있고
억울한사람은 넘쳐나고 -_
이미 과거부터 그랬느데 ....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일관된 헛소리만 하니 답답하네여 ;;
족 사형 부활해서 오원춘이나 기타 악질적인 범죄자뿐아니라
이유없이 사람 한두명도 아니고여러명 죽인넘들은 좀 없애버려라 진짜루 ㅡㅡ
사회악이다 정말
인권같은소리 하고 자빠지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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