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2019
02 일
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부동산 / 질권 이란?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 University/부동산 공시법
멀라머가 2019. 7. 2. 15:17
http://blog.daum.net/choclub/18548
부동산 - 땅 같은거
동산 - 물건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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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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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기할 사항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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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소유권 이전만 간단하게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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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부동산 유치권
물권 ㅡ 점유
ㅣ
ㅣ
ㅡ 본권 ㅡ 소유권
ㅣ
ㅣ ㅡ 전세권 (임차권) ㅡ 1필 토지 일부 설정 가능
ㅡ 제한물권 ㅡ 용익물권 ㅡㅣ 지상권 ㅡ 1필 토지 일부 설정 가능
ㅣ ㅣ ㅡ 지역권 ㅡ 1필 토지 일부 설정 가능
ㅣ
ㅡ 담보물권 ㅡ 유치권
ㅣ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못받아서
ㅣ 돈줄때까지 못나간다는거.
ㅣ 등기는 못함/현수막 걸어놓고 뻐티는 경우 )
ㅣ 질권 (동산/권리질권 .... 등기못함)
ㅡ 저당권
(소유권 이전 거쳐야한다. 분필절차 거쳐야 한다..)
점유권 ? x
유치권 ? x
동산질권 ? x
권리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저당권부) 권리질권은 나중에 나오니 그때 알려준다네..
우리가 말하는건 저당권이구..
(2)다만.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3)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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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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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질권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
물론 근저당은 현재 1순위 채권자이구요.
위 경우 채권자가 변재를 못하여 질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거나 하는데에
질권자가 절대적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요 ? 내공있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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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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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라고 하여 법적으로 정하여진 물권만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은 저당권이고,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됩니다.
부동산에 질권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가능하나,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라는 채권에 설정된 질권이고,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뿐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310812957&qb=7KeI6raM&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Uer0ElprvxZssgrBlTGssssstQC-068904&sid=A7y%2BH/0JwXNLKd0ITP9qm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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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ㅣ 등기할 사항인 권리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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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ㅣ 등기할 수 있는 권리 ㅣ 등기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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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ㅣㅇ.소유권 ㅣㅇ.점유권.유치권.특수지역권.
(효력발생요건) ㅣㅇ.지상권.지역권.전세권 ㅣ 질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
ㅣㅇ.저당권.권리질권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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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채권 ㅣㅇ.부동산임차권
(대항요건) ㅣㅇ.부동산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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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 ㅣㅇ.가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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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등기의 ㅣㅇ.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대상 ㅣㅇ.공장재단저당권(공장저당법)
ㅣㅇ.광업재단저당권(광업재단저당법)
ㅣㅇ.선택(선박등기법)
ㅣ - 항공기. 중기.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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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는 중요사항
등기할 사항의 권리변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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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부동산 공시법 [8주차]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 권리질권이란 양도가 가능한 일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의미한다.
- (근)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부채권질권은 등기
할 수 있으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질권은 (근)저당권부채권질권에 한한다.
06월
2019
06 일
[디지털 대학] 교수님 궁금해요|부동산공시법 | University/부동산 공시법
멀라머가 2019. 6. 6. 21:06
http://blog.daum.net/choclub/17744
교수님 궁금해요|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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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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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상에는 수업전 전교안이 한꺼번에 제공된다고 적혀있어서 다운로드 받아보았습니다만,
8주차까지만 있는듯 합니다~
제본으로 만드려고 하는데, 언제 교안이 전체꺼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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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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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교안은 수업보기에 전체교안 파일이 등재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인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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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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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오늘 오전에 시험을 보다가 2문제를 풀고 3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종료가 되어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재밌어서 열심히하려고 하는 중인데
너무 속상해서
방법이 없는지 글 올려봅니다.
참고해주시고, 긍정적인 방법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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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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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은
도움이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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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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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기말시험 일정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기말시험은 어떤형태로 출제가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용어와 수업분량을 생각하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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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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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말시험은 퀴즈와 동일하게 OX형이구요
총 50문제 50분의 시험시간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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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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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나고 나서 치르는 퀴즈 시험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퀴즈 시간을 좀더 늘려주실수는 없는지요,
현업과 관계는 없지만 공부하고 싶어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퀴즈를 풀때는 매우 촉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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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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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퀴즈 시간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조금 짧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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