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이고 모든 권한 다 내려놓아라... 법 집행하는데 공무원이 죄다 기득권만 잡고 있으면 되냐? 무슨 자동차 옵션도 아니고 풀옵션이네/다른나라도 없는 옵션을 더 추가해서 공권력..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11. 15. 07:50
http://blog.daum.net/choclub/35049
이거 사실인가요?
프랑스 저렇게 옵션 하나도 없나요?
저정도 되야 공무원이라 할수 있지 않나?
미국처럼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 가지면 되겠네?
아닌가?
아니 일본법 가져온거 같은데
다른나라도 없는 옵션을 더 추가해서 공권력 남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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