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경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정치 포스팅
조경태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위한 법률의 한글화 필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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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직썰 이란 기사에서 또 헛소리하네요 .. -> 절대로 제주도 예멘 난민 받으면 안된다
난민문제의 요점은 한국인의 주권수호입니다 - 무사증 입국 가능(제주) - 3년거주시 선거권 획득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아무나 입국가능 그렇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정치 포스팅
멀라머가 2018. 7. 2. 13:08
http://blog.daum.net/choclub/9448
https://v.kakao.com/v/20180701180846377
세계일보
[뉴스+] 몰려드는 난민에.. 다시 불붙는 제주 무비자 논란
임성준 입력 2018.07.01. 18:08 수정 2018.07.01. 21:52
중앙일보와 직썰 이란 기사에서 또 헛소리하네요 .. -> 절대로 제주도 예멘 난민 받으면 안된다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정치 포스팅
멀라머가 2018. 7. 4. 01:44
http://blog.daum.net/choclub/9477
bello17시간전
난 정말 이해가 안되는것이, 모든걸 무조건 다 인권에 적용하면 되는건가?
수많은 외국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욕의 역사들을 좀 귀감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무조건 단순히 불쌍하다 인도주의 차원이다 인권이다 주장하기 전에 먼저 역사를 좀 공부하고 얘길하자고!
전세계 수많은 나라가 이미 이슬람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이슬람 국으로 되버렸고!
이슬람은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일방적 종교를 뿌리내리게끔 만들고 사회와 국가를 바꿔버린다. 이단들 하는짓과 동일!!!
•야생마17시간전
•제주 난민하고 인천에 있는 난민하고 빨리 추방하세요
•이건아니다 유럽을보세요 유럽사람들땅을치고 통곡하고있다
•절대불가하세요
•난민받았준다면 지지끝이다
•강간성폭행 전문적으로하는 집단 놈들임니다 절대반대합니다
https://v.kakao.com/v/20180703075546816
중앙일보
"文 정부가 예멘 난민 받아들일 전망, 밝지 않다" NYT 기고문
정은혜 입력 2018.07.03. 07:55 수정 2018.07.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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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기사쓰는 기자가 혐오 어쩌고 하는데 저게 무슨 혐오단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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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양은옥 대책위원장의 주장.
http://1boon.kakao.com/ziksir/5b3b1c2e709b5300012d8d7e?view=katalk
단체가 난민을 반대하는 기적(?)의 논리
“한국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 남자들 10년은 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여자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예, 성 노예”라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워온 것, ‘여자는 때려, 성 노예 시켜, 알라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뱉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 남자들, 누구 있나 봐보세요. (무슬림 남자들은) 10년은 착합니다.
너무 착해요. 영주권 얻은 다음에 여자를 무조건 두드려 팹니다.
(중략) 그런데 영주권을 얻은 다음, 두드려 팬 다음에는요. 이혼을 시켜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할까요? 본국에서 다처제인 이 사람들(무슬림 남자들)은 여자를 들여오게 됩니다.
자기네 풍습은 8살부터 결혼하여 10살, 12살부터 40살까지 아이를 낳으면 몇 명을 낳을까요? 어저께 우리 손자가 할머니에게 하는 말, ‘할머니, 부인이 36명에 185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500명의 난민이 제주 땅에 살면 10년, 20년 후 몇 명이 되겠어요? 계산이 팍팍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살기 좋은 제주 땅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난민법 대사가 되세요.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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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의 바람8시간전
뭐가. 혐오하는거죠..내가 보긴 속시원하게 사실을 . 말하는데요..이슬람은 어떤 종교인지 조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조태원7시간전
팩트폭격이구만 무슨 기적의 논리?
•쑤기얌!5시간전
옳은 말만허는구먼 이게 오케 혐오발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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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 안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뭐? 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한다고??망발
한국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 안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뭐? 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한다고??망발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정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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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kakao.com/v/20180703153613275
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스민959시간전
예멘에서 징병을 피해 남자 5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상당히 특권층 능력자들 같습니다. 한국인의 안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이동이 가능할지.. 정말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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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9시간전
이슬람은 2022년까지 한국 이슬람화가 목표다. 등에 태극기를 달고 알라한테 기도한다. 한 국가가 이슬람화되면 경제파탄은 물론 무법천지가 된다. 이슬람은 정치와 결탁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통치한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슬람 율법 샤리야에 의해 억압하고 강제한다. 코란의 내용이야 많이 알려졌으니 알것이다. 레바논의 경우도 기존 거주 무슬림들과 난민들이 결탁 교회가서 총질, 사람들의 집을 뺏고 죽였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됐다. 한국내 무슬림 인구 20만명이상이다. 무장 테러단체 알카에다 본거지 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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