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 비난↑…김태호 PD 왜곡도 "회사도 노조도 싫다 ...
[스크랩] 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 비난↑…김태호 PD 왜곡도 "회사도 노조도 싫다"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정치 포스팅
멀라머가 2018. 3. 13. 04:31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도주 우려가 적다는 입장을 전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스크랩] [과거] 2017.03.30 15:50:58 주진우 “강부영 판사 서향희와 대학동기, 부인과 절친…마음에 걸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강부영 판사 / 법조인
[스크랩] 강부영 판사 / 법조인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정치 포스팅
멀라머가 2018. 3. 13. 04:31
최근 수정 시각: 2017-11-10 12:56:50
- 상위 문서: 법조인/목록
| 이름 | 강부영 (康富榮) |
| 출생일 | 1974년 |
| 출생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
| 최종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
| 경력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현직 판사이다.
2. 행적[편집]
-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의 당사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기각사유는 대략 이렇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제신문[2]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화여대 학점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시했는데, 따라서 국민 정서나 다른 정유라의 혐의(뇌물수수 공범·재산국외도피)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 2017년 8월 14일,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비난을 들었다.연합뉴스
- 2017년 10월 20일,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1월 6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검사장 등 4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출처 : 블로그
글쓴이 : 멀라머가 원글보기
메모 : 멀라머가 2017.11.10 15:19 답글 | 신고 알고보니 교란책이네요 --;;;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쩔수없이 판결된거에는 넣다가 그안에서는 개판 지기고 있는거네요 이거 예전에도 판사들이 여론 의식해서 가지고 노는 그 뭐라하지 자주써먹던 짓거리네요 ㅡ 한마디로 심리전이죠 멀라머가 2017.11.10 15:20 답글 | 신고 그 관행이라 하나요?그런짓이에요 보기에는 정상적인 판결인거 같지만 실질적인거는 다 자기맘대로 평가하고 결정하면서 한쪽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거네요 그 걸 뭐라하지.. 법조계에서 자주써먹던 짓이에요 멀라머가 2017.11.10 15:27 답글 | 신고 이런 사람이 저 위치에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멀라머가 2017.11.10 15:27 답글 | 신고 이미 여러 안좋은 전력이 있던 사람중 하나네요 ..
좋아요공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