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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개판으로 하는 자들봐라.... 법적 처벌 어떤거 받는지- 1.주차공간을 이중 삼중 차지하느건 주차관리업체의 업무 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2.타 차량 ..

by 멀라머가 2021. 12. 13.

 

이게 왜 논란이냐면

 

똑같이 공유 면적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다내는거든요?

그래서 공용부분은 다 똑같이 써야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삐딲하게 쓰니 문제란거죠

 

아파트는 사유지라해도 국가의 건축법에 맞게 지어지고

그리고 관리하는곳이 있기 마련이죠

 

없더라도 다른 의도가 있고요

 

어쨰든 공동이 사용하는 부분과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그런데 공용부분은 당연히 관리비가 나가요

그렇다는건 아파트 1세대만 쓸수 있느게 아니라

전체다가 쓰기떄문에

상식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야 하는건 당연한거죠

 

아파트 주민들도멍청한게 .. 자기들이 불합리한 짓을 같은 주민한테

당하는데도 가만있느거보면 멍청한거죠 ..

 

난 해당 사항업승니 괜찮아

난 저런거 모르니싸우기 싫어하니까

 

저런 자들이 더 더욱 나타나는거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되는 부분임.

 

 

p.s 참고로 선팅 앞 뒤 옆  다 진하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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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개판으로 하는 자들봐라.... 법적 처벌 어떤거 받는지 mbc가 알려준다 - 1.주차공간을 이중 삼중 차지하느건 주차관리업체의 업무 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2.타 차량 .. | picture·image·video/소비자 보호

멀라머가 2021. 5. 3. 01:20

주차 개판으로 하는 자들봐라.... 법적 처벌 어떤거 받는지 mbc가 알려준다 - 1.주차공간을 이중 삼중 차지하느건 주차관리업체의 업무 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2.타 차량 ..

 

 

 

그러고 보니 유독 외제차 타는넘들이 가오잡는지 자기를 못건드는지 아나봐요?

 

특히 벤츠 쓰레기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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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확실히 되는지는

누가 실험적으로 주차 개판한자에게 도전해 봐야할듯?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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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공간을 이중 삼중 차지하느건 주차관리업체의 업무 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2.타 차량 통행 방해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3.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장애인 평등법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도로 주차위반 과태료
지역.차종 따라 5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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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민폐주차 (보배드림 영향력!)[92]조회 74,822 | 추천 1,550 | 2021.04.19 (월)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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