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앞두고 국적 포기 안돼` 국적법 합헌모계출생자 국적취득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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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라머가 2018. 3. 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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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앞두고 국적 포기 안돼' 국적법 합헌모계출생자 국적취득신고 기간

 

제한도 합헌노컷뉴스 | CBS

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입력 15.12.11. 12:03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시기를 병역의무와 연결해 제한하는 국적법은 한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1211120303745?f=m&rMode=list&allComme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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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승준아 봣니?

2015.12.11 12:25|신고

 

싸리뚜르

당연하다..그치만 윗대가리 자식들은 제외냐.?지금것 병역법 위반한 인간들 봐라..일반 국민 보단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빠진 있는놈 자식들이다..돈있고 빽좋은 인간들부터 조사해봐라..법이란게 모든 국민게 평등되야 하는거 아니냐..

2015.12.11 12:28|신고

느티나무

국적 포기하고 겨들와 버젓히 살고있는 인간들은 어쩔껀가

2015.12.11 12:30|신고

 

사군자

동남아 중동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18세까지 한국 지원금으로 성장하고 18세가 되면 한국 포기한다 대신 외국인전형으로 대학 간다 다문화 지원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2015.12.11 12:35|신고

해보기나했어

그 법 항목에 재벌들과 국회의원 자식들은 예외라고 써넣어라.

2015.12.11 12:43|신고

ejqhrl

반대한 4명은 쓰레기법관들

2015.12.11 12: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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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석

군면제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이 자랑스러운 현실인데 뭘 바라냐. 군대 갔다온게 후회된다.

2015.12.11 12:41|신고

꼬라지돈

승준이 조옷 됐다 이제 할말 없을껄

2015.12.11 12: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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