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목 왜 이따구죠??
뉴스 제목부터가 공정성이 없고 문제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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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면 보통 1심 2심 3심대법원?? 이런거 아닌가요?
그런데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 있다는건
아직 재판이 끝이 아니란건데??
왜 제목은 꼭 재판에서 다 이긴것 처럼 적어놓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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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재판관 또한 정상이 아닌거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재판관이 남자로 보직받아서 근무하다가
성전환 해서 그 근무를 하는건 가능할수 있죠
하지만
아주 엄격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의논도 안한 상황에서
자기맘대로 독단적으로 성별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은 얘기도안하고 이랬다는건
오히려 사기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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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또한 그 체계를 조롱하는 짓이라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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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녀 성별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곳이 군대인데
입대할때 남자로 입대하고
휴가나와서 여자로 성전환 했다는건 이건 군대를 우습게 본것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아예 완전 입대할때의 절차 자체가 다른건데???
왜냐면 여자 하사관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남자 하사관은 지원만 하면 들어가는거죠?
여자 하사관은 지원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더 높은 계급으로 들어가는거고?
맞나요?
저도 군대 체계는 찾아봐서 알아요
이병 - 일병 - 상병 - 병사
이후 원하면 하사 - 중사 - 상사 - 원??? 뭐라는거
하지만 여기서 시험을 쳐야 들어갈수 있느데
소위 - 중위 - 대위
이후 소령 - 중령 - 대령
더 이후 별1 - 별2 - 별3 - 별4 ??? 응?
이런 체계가 다 다를텐데?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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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의논도 안하고 자기맘대로 바꿔서 들어가서
나 이제 여자니까 여자군인들과 생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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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전환자 강제전역 부당” 첫 판결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2%80%9c%ea%b5%b0-%ec%84%b1%ec%a0%84%ed%99%98%ec%9e%90-%ea%b0%95%ec%a0%9c%ec%a0%84%ec%97%ad-%eb%b6%80%eb%8b%b9%e2%80%9d-%ec%b2%ab-%ed%8c%90%ea%b2%b0/ar-AAPexnI?ocid=ientp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이후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변 전 하사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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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나 계속 현역 복무를 허용할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역 심사는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게 옳다.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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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대가 폐쇄적이다보니..
문제가 심각하죠 ..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전혀 보호안해주는 시스템도 문제구여 ..
뉴스에서 아주 대놓고 내가 고발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듯 -_-
개선 조차 없는곳이 국방부 같네요 ..
이제 군대도 진짜 오픈된 마인드로 가야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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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회관서 수십명 매일 술파티 벌여" 장병 폭로
강은영 기자
2021.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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