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보호에 무심한 국내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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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그

글쓴이 : 멀라머가 원글보기

메모 : 멀라머가 2017.01.13 14:35 답글 | 신고 우리나라법은 사기꾼이나 대기업을 위하거나 기득권과 정치인들의 법이지 국민들의 법이 아니죠 ..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 이런거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