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펌 - 박주민 의원, "판결문 공개 무료 열람” 발의 (한국은 시민/국민들의 것이지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기득권 단체들의 것이 아닙니다/판사/검찰/경찰/공무원들의 권력은 끊어져야 합..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21. 1. 29. 03:51
http://blog.daum.net/choclub/38538
박주민 의원, "판결문 공개 무료 열람” 발의[22]조회 14,446 | 추천 375 | 2021.01.28 (목) 18:44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90343
지난달 약속드린 대로 판결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
△ 판결문 공개 가능 범위를 대폭 넓히고,
△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와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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