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이재명 정권에서 촉법소년 하향 폐지를 못하는 근거가 뭐냐,, 제가 설명할까요 우리 전쟁이후 60년도 이후 부터 10년마다 지적 능력이 엄청 오르는데 촉법소년 조정을 못한다?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쌍팔년도 법이다..법관 기준으로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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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언넘들이 되도않는 소리로 설레발 치는구만...

그러니 촉법소년 하향이나 폐지를 못하는거지..

 

• 2026.05.05 20:56 신고더보기
  이재명 정권에서도 촉법소년 하향은 못하시겟다? 아동복지법이.그러하면
  
  
  우리 60년도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못해도 10년마다 지적.능력이 오르응대.
  그럼 거기에 비럐햐서. 촉젇소년도 낮춰야지.앙햔
  못해도 매년마다 ㅇ묯퍼센트씨.차면 10년에 1살이나 0
  5√살이라도 ㅡ
  
  그런대 그런건. 앱국ㅎ 이지 아예.아낸린다고 시바

 

자 그럼 너네는 어떤 논리로 펼치냐? 개소리 할꺼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쌍팔년도 법이다..

법관 기준으로 

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