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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2019. 12. 2.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강화시켜야 한다는 민식이 법 찬성 vs 민식이 법 반대

by 멀라머가 2021. 8. 18.

p.s 도로는 말이죠? 누구나 다닐수 있어요

 꼭 차만의 것이 아니란거죠

 

무단횡단이란 말도 운전자가 만든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실제로는 횡단자라고 불러야 하는게 사실이고요

 

도로는 차만의 것이 아니란거에여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강화시켜야 한다는 민식이 법? 찬성 vs 민식이 법? 반대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12. 2. 04:14

http://blog.daum.net/choclub/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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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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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민식이법이 어떤지 보니까

보험료 때매 지금 이 일을 한거 같은 느낌이 너무듬

 

그리고 부모가 왜 사람들 고소하죠?

법 자체가 되어서 법을 욕하는데?

 

그럼 첨부터 민식이란 이름을 넣으면 안되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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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0

23 일

[영상] 민식이 사건 7억 청구, 변호사가 보는 적정 금액은?(feat. 민식이법) / 민식이법 민식이부모 가해자 녹취파일 공개.. 뭐라고? 합의금 7억?ㅣfeat 생각모듬찌개 ㅣ상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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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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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확히 찾아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아래글은 맞는 글이 아니라 그냥 대충 적은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쓰면 또 전혀 달라질수 있어요

 

 

대부분의 글보면 찬성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ps 계속 저속얘기만하는데.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도 과속하는 차량이 80% 이상이에여 ㅡㅡ

빨리 안간다고 빵빵대는 넘득 천지에요

제가봐도 법규 강화해서 시끄럽게 빵빵대고 빨리안간다고 꽁무니 붙어다니느넘들 좀 없어졌으면 하네요

니들만 바쁘냐? 자기들 유리하게만 얘기를 하네? 민식이 법이 문제라고? 운전자 사고방식부터가 쓰레기인데

규정다지키는척하는넘들 진짜 몇넘못보고 야간에는 아주 과속으로 더 다니더라...

니들이 한번 어린이보호구역 여러곳 계속 지켜보긴 했냐?

내가 다녀보니 진짜 장난아니더라 ㅡㅡ;

규정속도 이하로 다니고 야간에는 더 속도를 늦춰서 다녀야하느데

되려 속도를 두배이상 더올려서 다니더라 ...

 

 

 

ps 근데 운전자들이 간과하는게 있어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에요

도로나가서 도로는 무조건 자동차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차도에는 무엇이든 다닐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ps 하지만 민식이법을 이용한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기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딜가나 그 법의 헛점을 사기꾼들은 용케 다 알더라구요 ;

 

예를들어) 운전자는 자기가 1차선 앞에 있고

다른차가 2차선에서 끼여들려고 하면

1차선 차량이 고의로 2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박는것 처럼.

자기가 우선권의 법망을 알고 사기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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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기치는넘들은 목숨걸거나 반병신 될꺼 각오하고 하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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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쓰레기 마인드는 심각해요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공공도로가 무조건 차가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쓰레기 마인드가 가장 심각하고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차에 치여 죽은거 얼마나 많으데?

무단횡단자와 과속차량과 전방주시 태만인 차량 ? 누가 더 나쁜넘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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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기가 우선권 있는거알고 고의로 사람이나 동물 박고 가버리는 넘들이 제일 나쁘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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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우선권 있는거 알고 일부로 박거든요? <- 이거 진짜루 심각함

 

신호위반이나 과속차량이나 전방주시 안하거나.. 이런 자들도 당연 나쁘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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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입장에서 양쪽다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왜 누가 억울한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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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하면 안된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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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뭔지 부터 알려줘야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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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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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은 우리애가 차에 치여 죽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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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대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 처벌이 약해서 더욱 그렇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모책임은 없다시피하고?? 불법 주정차 30%? 운전자 70% 로 한건가요?

저 내용을 몰라요 ㅡㅡ;

운전으로 인한 책임감을 가지고 형사처벌도 당연히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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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쪽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조건 운전자한테 대부분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인 경우 애를 방치하거나 미성숙한 상태로 인도나 도로를 활보하게 놔둔

그의 부모도 책임소재가 있다

당연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차나 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었다

애초부터 주차 차량이 없었으면 미리 피해 운전자가 인식하고 섯을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부모책임 30% 불법 주정차 50% 운전자 20% 하는게 맞다라는 주정 같아요

 

 

 

 

ㅡㅡㅡ

찬성 ?

ㅡㅡㅡ

일단 대충 찬성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죽게되는거죠?

 

하지만 내용이 많이 빠져있죠?

왜 어린이가 사고가 난지는 안나타나있고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만 치부하니까

 

 

ㅡㅡㅡ

반대 ?

ㅡㅡㅡ

반대 의견을 보면

27km의 속도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되고

ㅇㅓ린이가 무단으로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

 

 

하지만 이거 또한 어떤 조건인지 안나타나 있죠?

밤인지 낮인지.. 아니면 횡단보도 부근인지.

왜 운전자는 방어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ㅡㅡㅡ

결론?

ㅡㅡㅡ

찬성 의견만 들으면 이런식으로 흘러가고요

 

반대 의견만 들으면 이렇게 흘러가게되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항상 민식이법안이 너무 과하다 하죠..?하지만 실상은 과속 하는 넘들만 있음/운전이라는건 책임감이 뒤따르는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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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제 의견?

ㅡㅡㅡㅡ

글 적을때는 정확하게 서로의 입장차를 전달해야되요

그래야 어떻게 흘러갈지 알거든요

 

제가 의견을 내보면

 

찬성이나 반대 둘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실 비율로 따지면

 

민식이법 찬성하는 자들은 부모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요

예를들어 어린이를 방치하고 혼자 놔두다가 그래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지만 애를 돌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부모감시 소홀로 놀다가 그래되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고요.

 

정확한 사고 정황을 모르니 일단 보면요

 

ㅡㅡㅡㅡ

상황 1

ㅡㅡㅡㅡ

1.운전자부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속도는 정상이라해도

(하지만 정상적 속도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안가네요? )

낮인지 밤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부근인지..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얼마의 속도를

갔는지 블랙박스나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이나.. 도로 구조나 불법주차차량의 상태를 다 봐야해요

운전자 상태도 중요하죠 .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면

 

부모 책임 20%

불법 주정차 차량 30%

가해차주 책임 50%

 

라고 봐요

 

ㅡㅡㅡ

상황 2

ㅡㅡㅡ

2.무단횡단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걸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자가 나타나서 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른이 무단횡단인지 어린아이가 무단횡단인지 알아야하죠..

어린이라 해도 나이대에 따라 달라진다고봐요

그렇다면

 

부모책임 50%

불법 주정차 차량 30%

차량 20%

 

왜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인걸 알고 있는 상ㅌ에서 정말 안전운전 했다고 보게된다면

당연 차량 과실은 전혀 없는 0%도 나올수있다봐요

반대로 부모책임 50%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 50% 로 높여야 하구여

 

ㅡㅡㅡ

결론

ㅡㅡㅡ

대부분 반대 의견은 부모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애가 교육이 제대로 안된상태로 부주의하게 다니게 한 죄가 있는데

티비에서 인터뷰할때 눈물로 호소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미성년자의 잘못은 부모가 처벌 받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 잘못으롬나 책임을 무니까요 ...

 

만약 제가 내용을 다알고 결론이 저렇게 된다면

솔직히 부모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하나? 그런거라봐요 부모도 처벌 받아야한다 봐야하죠 당연하지?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살펴본 어린이 보호구역 다니는 차량들보면..

ㅅㅂ운전자 개객기들임..... 걍 남들 죽일려고 운전하고 다니는거 같음..

횡단보도에서 멈칫하는거도 없이 보행자가 있는데도 막 들이밀구요 ㅡ

지들이 우선권인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적어놓았듯이 ㅡ

그래서 반대의견에 찬성을 못하는거죠 ㅡㅢ

 

민식이법 통과 안되게 해주고 싶어도 .

운전자들 정말 거짓말안 1도 안하고

10명중 80%가 과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주,정차 차량의 문제가 심각해요 ㅡㅡ

 

어린이보호구역에 왜 주차할수 있게 인도옆에 주차장을 만드냐? 미친 지자체야 ㅡㅡ;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항상 민식이법안이 너무 과하다 하죠..?하지만 실상은 과속 하는 넘들만 있음/운전이라는건 책임감이 뒤따르는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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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공무원의 행정보면 진짜 엉터리가 많아요 ....

주차장은 저멀리 만들으라고

인도를 자꾸 줄이지말고 ㅡㅡ;

 

암튼 할말 많은데 여기까지..

 

 

내용을 정확히 적어서 좀 올려주세요 ...

저는 아직도 민식이법이 찬성되야 할지 반대 되야할지 모르겠어요 ㅡㅡ

 

 

반대글을 적어도 좀 정확하게 적던가 무조건 운전자 옹호하는 글좀 적지마라 ㅅㅂ

 

그리고 운전자들은 정말 자동차나 탈것들 타는게 애들 장난감처럼 그렇게 쉬운지 안다..

법적인 책임은 지기 싫고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보니 문제라는거...

 

본인이 운전하면 공공도로에 나가는 순간 법적인 책임도 같이 안고 가는거에요 ..

그래서 저도 운전을 잘안할려 하는거죠 .... (그런 책임감이 상당히 무섭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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