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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nsight/법

한국은 재판정 녹화와 생중계 되게해야됨.. 그리고 해당 판사 변호사 검찰 등 전부 잘못된 상식이하의 판결을 하면 징계를 넘어서 오히려 감옥보내야됨...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

by 멀라머가 2023. 10. 20.

가난하면 다 면죄가 되나??

진짜 이해안되네..

 

저건 살인죄도 모자라서.. 강간할려는 의도까지 있는거 아닌가?

 

한국 재판정은 녹화도못화게되어있음

 

이게말이  되나?

 

의사협회가 자기들 의료 시설  수술실 cctv 녹화도 못하게 하듯이.

 

우리나라 진짜  개판임...

권력자들만의 세상..

암기잘하고 머리 좀 좋고  시험 잘보거나 면접 잘본다고 뽑아주는 구조가 문제란 거임.

 

시험몇번쳐서 붙으면 그걸로 계속 유지되는거도 문제지..

판사나 경찰 검찰 등은 2-3년마다 계속 시험치게 해서

상식선 도덕성 ...사회성  .. 윤리 등 죄다 다시 봐야됨

 

그리고이제껏 판결한 이력 정리해서 잘못된  상식이하의판결하면 파면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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