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2019
14 일
예전에 모 제주 경찰관이 얘기했던 "조리"가 뭔지 찾아보니: 성문법원이 아닌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 조리 등(1)
예전에 모 제주 경찰관이 얘기했던 "조리"가 뭔지 찾아보니: 성문법원이 아닌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 조리 등 | University/부동산 학개론1
멀라머가 2019. 7. 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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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부동산학개론1 [6주차]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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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중 성문법원이 아닌 것은?
1)명령
2)조약
3)조리
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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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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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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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공법의 법원
- 성문법원 : 헌법, 조약 및 국제법규,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 조리 등
관습법? 판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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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무슨소리냐면 ..제주도 경찰 자신들이 국민들한테 "조림돌림 당했다"라고
표현한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되려 국민들 기망하는 행위죠..
왜냐면 자기들이 법절차를 제대로 한척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죠
조림이 뭔지 찾아보니 ...실제 법이 아닌..
관습 같은것이라하나? 그냥 원래 해야될 일을 안해서
국민들이 뭐라하는건데.. 되려 국민들이 마녀사냥하듯 난리친거라고 헛소리 한거네요?
지금보니 열받네 조림돌림 당하는것 같다길래 뭔소린가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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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뉴스 - mbc:'고유정 조리돌림' 경찰 숨기기 급급 /'성매매' 여성들 흉기/
싸이 옆자리 '황하나'/15년 만에 상봉한 모녀/강릉 아파트서 아내 숨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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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019
16 일
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University/부동산 학개론1
멀라머가 2019. 6.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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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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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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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분] 부동산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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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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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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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학습목표
ㅇ.부동산학에 있어서 법
ㅇ.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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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에 있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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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의 정의 : 권리의 복합체 (a bundle of rights)
본리? 권리적 측면
ㅇ.법은 부동산이론과 실무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ㅇ.법의 분류
(실정법 / 불문법), (국내법 / 국제법), (공법 / 사법), (실체법 / 절차법)
(일반법 / 특별법), (고유법 / 계수법), (조직법 / 행위법), (임의법 / 강행법)
(원칙법 / 예외법)
일반법/특별법 ?
고유법/계수법 ? 한나라에서 적용되는 법 / 외국에서 수입한 법
조직법/행위법 ? 사람행위 재제..헌법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임의법/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칙법 ? 일정한사항 일반적 사항
예외법 ? 원칙법에 의해 예외를 적용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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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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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ㅇ.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의 집합으로 헌법의 하위법이며 행정법의 한 부분을 차지함
ㅇ.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의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소유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내용
공법? 국가와 국민사이를 규율하는 법
사법? 개인과 개인사이를 규율 (민법)
용어에 친숙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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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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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공법의 법원
- 성문법원 : 헌법, 조약 및 국제법규,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 조리 등
관습법? 판례? 조리?
2)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비례의 원칙 :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세부원칙
① 적합성의 원칙 :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 자기구속? 행정의 자의 금지? 행정이 스스로 ???????서렁한 자체
비례의 원칙? 합리적 비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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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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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요성의 원칙(침소침해의 원칙) :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어떤건물의 붕괴 문제? 철거하라는거
③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할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행정의 이익보다.. 행정신뢰를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거?
(4) 적법절차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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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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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행정법상 권리가 사적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상 남용하면 안되는거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8) 공역무계속성의 원칙
- 공역무계속성의 원칙이란 공역무(행정서비스)는 중담 없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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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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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법의 체계
(1)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
- 국토기본법, 국토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2)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
- 건축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3)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법
- 주택법,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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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의 체계
(4)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5)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6) 부동산조세·부담금에 관한 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 공물에 관한 법
- 국유재산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사도법, 하천법,항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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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뭔가 PDF파일과 인터넷 강의 숫자가 다르네?
4)번과 5)번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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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공법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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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과 헌법
- 헌법에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들 조항은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 됨
5) 부동산공법의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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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공법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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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제121조 제1항과 제2항
제1항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2항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5)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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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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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부동산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행정행위, 행정벌과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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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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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분] 부동산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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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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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2교시 학습목표
ㅇ.행정행위
ㅇ.행정벌과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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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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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의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2) 법적행위
- 행정행위는 외부적으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3) 공법행위
-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공법인 공법상의 행위
(4)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규율
- 개별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는 행위
(5) 권력적 단독행위(공권력의 행사)
-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공권력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일방적인 행위
행정행위? 행정상 행위
법적행위? 행정상대방이 우월적 지휘 명령하거나 방지하면서 공권력 행사
공법행위? 공법상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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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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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기속행위 :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재량행위 :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
준법률행위?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규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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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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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① 하명 : 작위, 부작위, 급부,수인을 명하는 행위
② 허가 : 법률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③ 면제 : 면제란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일반적 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
작위? 적극적 행위
부작위? 소극적 행위
급부? 급여. 지급. 이행...
수인? 참아야 하는거, 남의집 마당을 건너지 말라는거?
하명? 작위?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라.. 부작위? 도로통행금지
면제? 의무를 해제하는거 (작위나 급부등을 해제하는거?)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면.... 부동산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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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위 :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법률상의 지위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① 특허 : 상대방에게 직접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② 인가 :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사립하고 인가. 법인학교 인가.. 타인의 법률적 행위 완성시켜주는거.
③ 공법상의 대리 :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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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행위의 내용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① 확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② 공증 :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③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④ 수리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
공증? 공적으로 증명하는거
통지? 불특정 다수에 알리는거
수리? 타인의 행위를 유효하게 받아들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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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벌과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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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벌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벌
-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짐
2) 행정강제
-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1) 행정상의 강제집행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
①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② 강제징수 : 행정상의 강제징수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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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벌과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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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접강제 :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상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실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④ 집행벌 : 비대체적(非代替的)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
(2) 행정상의 즉시강제
-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의 존재를 전재함이 없이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그의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사인(私人)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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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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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예고
3교시 부동산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행정구제,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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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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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부동산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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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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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부동산학의 공법적 기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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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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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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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학습목표
ㅇ.행정구제
ㅇ.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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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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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 헌법에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보상절차에 대한 규정은 각 개별법에 명시
-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치거나 행정청의 재결을
받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에 따르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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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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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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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에 반하는
활동에 의해 입은 손해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
(2)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
- 국가 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① 공무원 :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그리고 널리 공무를 위임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
② 직무 행위의 위법성 : 직무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언뜻 보기에 직무 행위 같은것이면
직무행위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직무 행위가 법령에 위반
③ 손해발생 : 손해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
손실? 손해 차이?
손실? 적법한 손해를 보상해주는거
행정상 손해배상? 개인이 국가나 위법한경우 법에 해당하면 배상해주는거
<p data-k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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