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법은 왜 안고치냐? 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거냐고 ... 왜 이게 가해자한테 되려 유리하게 되어 있냐고

 

이거 왜 안고치지?

 

이상한 악법 같던데 ...

사실적시 했는데 처벌 을 받어 .. 이상하지 않나요?

 

진자 잘못된 내용을 퍼나르면 문제지만

 

정말 증거로서 효력도 있고

공공인나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왜 이게 가해자한테 되려 유리하게 되어 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