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길 가던 시민 폭행한 20대 4명..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2023.03.02/MBC뉴스) - 1) 기절할만큼 패면 살인죄 적용 2) 2인이상 그룹으로 다니면서 다수가 한명을 패면 살인죄 추가 적용..

 

요즘은 티비나 이런데에서 

술마시면 형벌이 가벼워진다는 내용이 퍼진거라던지

 

법적인부분을 가해자들이 알고 덤벼드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더더욱 가중처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봐야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법이 개판이네??

안고치네???

 

실제라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라면 

 

1) 기절할만큼 패면 살인죄 적용 

2) 2인이상 그룹으로 다니면서 다수가 한명을 패면 살인죄 추가 적용

3)  술을 마시고  그룹으로 다니면서 사람 기절할 정도로 패면 살인죄로보고 무기징역또한 봐야지

 

한사람의 인생에서 평생 기억 남을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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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길 가던 시민 폭행한 20대 4명..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2023.03.02/MBC뉴스)

 

https://youtu.be/83JthaGeT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