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이 왜 이렇게 개판인지 보면 잘나와 있네요 ... 공익신고자에게 인사보복조취해도 3년 /3천만원 --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2. 22. 02:48
http://blog.daum.net/choclub/14656
이 3년도 집행유예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닌가?
(집행유예는 그냥 3년동안 감옥가야할껄 안보내줄테니
보석금내고 2년동안 자숙하라는 기간??? 같은거? 해주는 제도 이던가?)
어째든 우리나라는 법 자체를 만든자들이 정말 노예생활하게 만든 법같아요 ...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모자랄판에.. 3년 3천이란다..
회사가 수백억 버는곳이면 3천만원이 아깝겠냐?
이거말고도 징벌제도도 안하고 ;;
더웃긴건 이걸 신청하는 기간도 1년으로 정해놨네 -_-; 대단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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