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넘들..
뭐 돈이나 받아먹었나
이런거 일을 안하네?
그린벨트
[자막뉴스] 대놓고 내 땅 주장... 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 YTN
서울 근교에 있는 야산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한 중장비 운송업체가 불법 주차장을 설치해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 이거 다 내 회사 차고 내 법인이에요. 6년 됐어요. 6년.]
지자체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니어서,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4백m 정도 떨어진 다른 그린벨트 구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 저런 거 보세요. 저런 거. 건너편에. 저것도 다 임야에요.]
느슨한 단속이 문제였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수령 7년밖에 안 된 어린 소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지자체는 이 나무들만 보고 업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줬습니다.
묘목만 심어도 원상 복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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