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라고해서 다 폐기했는데' 공무원의 실수였다 / KBS 2022.08.03. - 인증 품목을 고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씨가 판매해 온 제품은 인증이 필요없고 단속 대상도 ..

공무원. 폐기

인증 품목을 고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씨가 판매해 온 제품은 인증이 필요없고

단속 대상도 아니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슨 근거로 이씨를 단속했던 걸까?
https://youtu.be/D_H52Onb5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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