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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제주도 예멘난민 받으면 안되는 이유 1부 - 제주도 무비자 사건.. 과거 김...과 노.... 대통령 시절 무비자와 지문날인 폐지한거..

by 멀라머가 2021. 8. 2.

제주도 예멘난민 받으면 안되는 이유 1부 - 제주도 무비자 사건..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무비자와 지문날인 폐지한거..?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8. 6. 30. 03:35

http://blog.daum.net/choclub/9396

 

 

잘생각해보세요

제주도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덯게 되겠어요?

불법 체류자뿐아니라 그사람들이 밀입국해서 내륙?이라하나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에요 ...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제주도 무비자랑 지문인식 지금부터라도 해야되요 .

 

완전 무법지대가 따로없네?

제주도는 한국땅 아닌가요?

 

아무리 그당시시절 못살고 했을지 모르지만(아니 그떈 2000년도떄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라서

가난하게 산거도 없다 ㅡㅡ;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그둘이 했던걸 되돌려 놔야해요

시급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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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만 찾아봐도 제주도가 개판이 이유와

에덴 난민을 받아주면 안되는 이유와

인권위라고 하는곳이 어떤 곳인지 적나리하게 과거에 들어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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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제주도 무비자]

 

 

   
  제주도 무비자 대통령
제주도 무비자 제도는 2002년부터 고 김대중대통령 시절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개방해줬는지, 가려진 기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에 취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정권때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하고 노무현 정권때 외국인 입국때 지문날인을 폐지 했습니
지문날인 폐지가 제주도 무비자로 인한 범죄 급증의 스노우 볼이 될 수 있는가?


지문 날인 폐지한 이유는?
무비자 출입국 협악을 맺는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폐지하는 조건을 내건겁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등지를 여행할때 비자없이 여행할 수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범죄자 추적은 불가능해졌고,불체자는 증하고, 누가 어떻게 입국하는지도 서류상의 정보외에는 확인이 어려워진거죠. 지문날인폐지란 제도는 전적으로 위험한 정책이고, 특히 조선족이 거기에 포함된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당시에는 지문날인폐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에서 상당히 풀어준게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대답은 당시 법무부와 고 노무현 대통령만 아시겠지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화합과 통합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러기엔 악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변해가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사라지는 시기라서 그럴까..


또한 이런 기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참여정부에 대한 외국인 비자 관련 뉴스인데.
참여정부 시기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외국인이 비자없이 들어올 있게 하였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에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외국인고용허가제도로 병행, 통합하면서 E-9비자 발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이라든지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례조치로 무비자 관광객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은 있습니다.
조선족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명칭은 중국동포이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4, 2005, 2006 개정에 따라 시기에 중국동포들의 입국이 수월해진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필리핀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따라 제주도에만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영토에는 비자없이 입국할 없습니다


09년 이명박 정부
09 11 20 한국은관광여행업 선진화 전략 발표했다. 중에는 일부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만약 방안이 확정되면 65 이상 노인, 아동과 청소년, 공무원, 다국적기업 직원 일부 중국인들은 30 동안 비자 없이 한국을 돌아볼 있다.

20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3 관광산업경쟁력강화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관광산업국 조현재 국장은 “2015년까지 중국인 해외여행객 1 10% 1000 명을 한국으로 끌어 들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매년 700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0년에는 2000 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있게 됐다. 중국 국민은 단체 혹은 개인관광의 형태로 제주도를 관광할 있으며 출국 국경경찰에게 중국 여권과 목적지가 적혀있는 비행기 티켓 혹은 등기표만 제시하면 별다른 비자 수속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머물 있다. 작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한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관광 무비자 정책을 추진해 관광객들의 번거로운 수속절차를 대폭 축소시켰다.



한 편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13/5/ 1일부터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주도 방문을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4년 박근혜 정부


16년 현재..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범죄는 늘어가고 문제가 심각하게 변하가는데, 관심이 많이 없어보인다.
벌써 보고 했을 것인데, 책임 회피인지, 아님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확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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