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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uest/설니's 잡동

정차후 출발 사고 (분심위의 엉터리 그림들 - 도로에서 정차후 출발하다 사고난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 정차 후 출발 사고 지만 상대차량이 거리와 깜빡이를 안키고 바로 끼여든점이 문..

by 멀라머가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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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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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림은 잘보시면 일반 도로에요 .,...

정차한 차량이요 ...

그럼 정차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갓길이나 옆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서 출발하는거더라도 

자기 차선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가져야 정상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옆에차량이 조심해서 끼여들어야지

자기 차선에 정차나 주차한 차량이 

옆에서 끼여드는 차량을 조심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런건 있어요

고의로 자기차선이 우선권인걸 알고 박을려고 달려드는 넘들요 

그건 사기죠 .

 

저도 얼마전에 대구에서 주행 하는데 

차선 변경을 위해 감빡이를 켰는데 

모하비 차량운전자가 그냥 들이밀더군요?

분명히 차선을 이미 넘어갔는데도요

고의적으로 박을려고 작정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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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출발 사고 (도로에서 정차후 출발하다 사고난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 정차 후 출발 사고 지만 상대차량이 거리와 깜빡이를 안키고 바로 끼여든점이 문제 ... 보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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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image·video/사고영상

2021. 11. 29.

 

보험개발원이 국가것인가요?

아닐꺼 같은데?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든거 같은데?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정말 정석적이라  0 % vs 0%  이여야 정상 아니냐?

제대로된 출처나 요즘 법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자체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문제 있다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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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펌 - 정차후 출발 사고 (도로에서 정차후 출발하다 사고난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정차 후 출발 사고" 지만 상대차량이 거리와 깜빡이를 안키고 바로 끼여든점이 문제/보험사기?) | picture·image·video/사고 영상

멀라머가 2021. 5. 11. 01:18

저는 다른분들과 생각이 좀 다르네요 -_-;

왜 이러냐면.. 예전에 분심위나... 보험사기를 몰랐을때랑

지금은 법규나 이런거 보면 누가 더 잘잘못한게 보이는거 같아서요

잘못된 법규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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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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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런 그림이 있는 유형을 보면... 항상 주제를... 이미 가해자로 지목하고 시작하죠

정차 후 출발 사고" 검색해보니

대부분 정차후 출발하다 사고낸 차량이 가해자로 지목되네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심위 과거에 피해자 가해자 블박조차 제대로 안보고

저렇게 판단을 해서 해결 하죠

 

분심위(분쟁심의의원희) 는 알다시피 보험사끼리 만든 단체에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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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림이 어디 출처인지를 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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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 위원회의 글이죠

그러니 말그대로 일방적인 내용이에요

 

 

아직도 이런 예전 사고방식으로 지들 멋대로 판단을 한단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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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냐면 미치 초안이나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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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유리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둔거란 거에요

아예 초안이나 초기 주제가 잘못되어쓴ㄴ데

법조인들 대부분 이런식임..

그렇다보니 자기 유리하게 상황이 만들어지는거죠 -_

 

한마디로 소설로 치면

소설자가 자기 소설의 주인공을 무적 치트키를 만들어 안죽게 만드는거나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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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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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에요

이런거 언제 만든지 아세요?

이건 그냥 자기들 보험사에 쌍방과실만들려고 ㅁ나들어둔것 박에 안되는 형태거든요

 

자기들 유리하게 미리 상황을 먼저 대변하듯이요...

글쓴이가 자기 유리하게 글의 초안부터 만들어서 하듯이요

똑같은 이치에요

 

그래서 법대로 싸우는거도보면 대부분.. 처음 첫 단추를 일부로 잘못꼽고

자기들 유리하게 변론하는게 대부분이죠..

 

원래 첫단추는 상식과 공정과 도덕성 등 먼저 그런걸 보고 공평하게 봐야하는데도 말이죠 -_-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유형1]

A차량(정차후출발차량)

B차량이1차선주행중

2차선에 A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A차량을 추월하여

진행 하려는 상황입니다.

[결론]

A차량(가해차량) 과실 80%

B차량(피해차량) 과실 20%

[출처] [정차후출발사고]정차 후 출발사고에 대한 과실|작성자 즐거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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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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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a-law-ha/2223416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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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이라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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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저 영상을 봣을때

둘다 서로 몰라서 박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포터차량이 이런 도로교통법을 알고 일부로 박은거 (보험사기?) 일수도 있기 떄문이죠

 

그 이유는 피해자라 생각되는 포터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안지키고

상대차량이 움직이는 찰나 바로 들이미는거보면 오히려 보험사기일수도 있기 때문이죠..

(p.s 대부분 이런걸 잘몰라서 서로 박는게 더 많지만 -_-)

 

요즘은 하도 보험사기가 많아서요 --;

그냥 서로 처리하는게 정신건강상 좋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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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80:20 과실이 무조건 기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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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게 이해안되는게? 일단 저 상황이면 무조건 80:20 인가요?

아미녀 그냥 분심위?가 정한건가요?

아님녀 저런 판결이 원래 정석인가요??

 

 

아무리 정차한 차량이 자기차선에 있어도

상대차량이 정상적 교통법을 안지키면 당연 과실이 확 달라지지 않나?

우회전 해야되는 상황에서야 얘기는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2차선으로만 달려오는 포터가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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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분심위" 내용이라서 엉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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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이유가.. 조건에 따라 달라요..

 

본인차가 출발한 시점이랑 상대차량이 들어오는 시점요

그리고 위 내용은 3차선 주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정차 때문에 추월하는 과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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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차량이 2차선으로만 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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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천천히 깜빢이를 키고 몇초간의 시간차를 두고

들어온게 전혀 아니란거죠 . 급작스럽게 들어왔죠 ...

 

상대 포터는 2차선을 다니고 있잔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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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출발차량과의 2차선 차가 3차선 들어오면서 차간거리가 유효한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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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상보면 80:20까지는 안갈께 뻔해요

왜냐면 포터 차량이 깜빢이도 안키고 갑자기 핸들 돌려서 바로 가따박듯이 끼여든거라

 

블박차가 정차해 있었다해도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끼여 들어야 하는데

급박하게 거리도 안지키고 무작장 끼여든게 되니까요...

그래서 50:50나올 충분히 나오죠

 

이걸 놔눠서 봐보면

포터 차량의 잘못이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끝까지 가도 결론내기 힘든 판결이라서요

오히려 이제껏 정차차량이 불리한 판결이라면

당연히 반반만 해도 이득이에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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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행중인 차량이 아닌 정차 차량이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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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는 2차선 차량이 3차선 정차한 차량앞에 끼여들때의

거리도 중요할꺼라 봐요...

 

포터가 깜빡이를 킨지 안킨지 모르겠지만

2-3초간의 여유 시간도 안두고 바로 들이미니까여 <-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봐요

 

차간거리 중요하죠 ...옆차선에 차가 있는데 저래 들어온다는건 포터가 문제 많네요

 

깜빡이를 키고 서행으로 들어왔어야지

저렇게 속도 높여서 쑥 끼여들면서 박는건 차원이 다르다 보거든요

 

어째든. 제가 영상 봣을때는

무작정 끼여든 포터도 잘못이 커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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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보시면 10m도 안가서 바로 사고가 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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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는 차량이 확실히 지나간거 보고 갔어야한다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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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내용은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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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봐서는 블박차가 기본?? 이제껏 80:20 이라서 가해자로 보는듯 싶어요

하지만 포터 차량이 정상적 깜빡이를 키고 끼여든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과실을 나눌수는 있죠

 

 

도로교통법 위반

 

1)블박은 정차후 출발시 후방이나 좌우 주시 했냐는거죠?

 

2)포터는 급 끼여들기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서로간에 법률 위반한걸 순서대로 나누면

답이 나와요 ....

 

그러면... 과실을 거기에서 줄여나갈수 있는거겠죠

 

포터 차량의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1)2차선으로만 주행후 3차선 진입

2)깜빡이 안킴? (이건 모르겠는데? 암튼 이거도 법률있는걸로 아는데?)

3)차선 변경시 전방 좌우 주시 태만

4)빠른 속도로 바로 차선 변경

5)선팅 진함

6)포터차량이 이런 상황을 알고 일부로 박은거?? (보험사기?)

(포터 차량의 평상시 운전 습관은 안좋아 보이네요)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만봐도

과실 10%씩 만 잡아도 이미 반반이상이네요

 

분심위 가면 당근 안좋게 나오고....

제가볼땐 법이 애매하긴 한데

 

분심위는 블박이 없는 전재하에 늘 설명해요

그리고 분심위의 저 80:20이란거도 솔직히 엉터리죠

양쪽다 0% vs 0% 로 보고 시작해야 정상이죠

 

아무리봐도 포터가 신호바뀌고 1- 2 ~ 3 초 정도의 여유를 안두고

그냥 들이 미네요 ..

 

결국 블박차가 80% 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반대로된듯..

 

전 아무리봐도 블박차가 가해자로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블박차가 속도도 안높은데 박은거라서

블박이 100% 이겨야 한다 봐요

 

.

특히 정차해 있는 차앞에 올려면 최소한 차간거리는 지켜야 정상인데

그냥 칼치기 하듯 들이밀었다 보는게 맞는듯..

 

그리고 깜빡이키고 3초 정도의 여유를 들고 포터는 들어와ㅑ 하지만

그냥 옆도안보고 들어오네요

 

 

차간 거리는 정차해 있는

앞차가 있다면

 

뒷차나 옆차는 그만큼의 거리를 둬야하죠

당연히 차선 변경시에도 마찮가지죠

 

 

억울할꺼 같긴해요 갑자기 끼여드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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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출발 사고.[36]조회 506 | 추천 4 | 2021.05.10 (월)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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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일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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