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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국토부, 쏘렌토 ‘에바가루’ 문제 공개 무상수리 권고 (옥시 가습기 사건처럼 묻어버리네 제조사 맘대로 하라고 국가에서 끝내네

by 멀라머가 2021. 8. 2.

 

권고가 뭐냐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거 ?

더 자세한건 검색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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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勸告) [권ː고]
[명사]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권고 [勸告]
법률용어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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