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아서다.하지만 법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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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2022. 2. 25.
어제 빌라 주차 3대 연속으로 같은 시간대 개판하던 차량들이 뉴스로 나왔어요
근데 이전부터 몇십년동안 계속 주차 라인에 정확히 차를 주차안하고 개판 오분전
문콕당하거나 못내린다는 핑계로 주차 개판 하던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주차 교란하는 자들 때문에 벌금이 가능한 제대로 바뀌는거죠??
일단 출입구에는 무조건 주차 못하게 하고
주차장소 주차라인에 정확하게주차 안하는 차량도 벌금이 가능하다면
사회규범인 벌금은 없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기준이 생겼다는건 좋은 일인거 같아요
당연히 건축이나 주택을 지어 주차 1대씩 하라고 법규를 만들어놓고
정작 1대씩 주차장소에 주차 제대로 안하는 차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니까요 .....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보니.
법규정이 없다고 지멋대로 할려는 자들요..
반사회성이죠. 남들은 미쳤다고 도덕성 지키며 남들 피혜 안줄려고 하는데
꼭 남들 피해줄려는 #$%들이 워낙 많아서 ..
요즘 많은 사회문제로 떠오르다보니 심각하죠
진짜 싸움 잘못나면 살인나여
사실 보배회원들도 어떻게 해줄수 있는건 아니고
계속 글 올려서 노출 시키는 방법 뿐이죠 ㅠㅠ
근데 제일 중요한건 소통이나 이런 글을 어떻게 누적되어서 써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잘되거나 서로 공감하는 보배 사이트나
저같은 저런문제의 해결책을 찾기위해 글올리는 블로그나
저렇게 알려주는 기자나
정치인들이 필요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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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걸친 주차, 동시에 3대나…어디 세우라고" 빌라 주민 분노
- 앞 생략 -
한편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뒷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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