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도 반사지 붙히는구나 ... 요새도 번호판 반사스티커 있네요..[ ... 아파트내 불법주차R8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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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반사지 붙히는구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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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번호판 반사스티커 있네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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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배에 하도 이런 아파트나 일반주차장이나 상점가 앞 주차가 올라오니

입법 준비중이지 않나요?

 

한편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아서다.하지만 법안 개..

"두 칸 걸친 주차, 동시에 3대나…어디 세우라고" 빌라 주민 분노

박효주 기자

2022.02.24. 14:06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91%90-%ec%b9%b8-%ea%b1%b8%ec%b9%9c-%ec%a3%bc%ec%b0%a8-%eb%8f%99%ec%8b%9c%ec%97%90-3%eb%8c%80%eb%82%98%e2%80%a6%ec%96%b4%eb%94%94-%ec%84%b8%ec%9a%b0%eb%9d%bc%ea%b3%a0-%eb%b9%8c%eb%9d%bc-%ec%a3%bc%eb%af%bc-%eb%b6%84%eb%85%b8/ar-AAUek60?ocid=ientp

 

 

- 앞 생략 -

 

한편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뒷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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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주차R8 어떻게 해야할까요?[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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