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공공사업을 민간사업으로 돌리는게 많았죠?그래놓고 국가부채 늘어나고 세금은 되려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 예전 포스팅/2020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20. 3.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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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만 설명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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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할려면 너무 많아서
극히 일부분이라서 글내용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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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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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목적이 먼저이고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늘리지 않게 조율도해줘야하는데
자기들 이득볼려고 민간사업으로 돌려놓았다라는거죠
거기다 인천 국제공항까지 민간사업으로 돌리려고하더라
거기다 의료까지 민영화 사업할려고 하더라???? (실제 제주도는 민영화 된곳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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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업하는게 잘 돌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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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걸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민간인들한테 이득이 되게하고
되려 세금(돈)을 더 내게 하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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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고속도로 요금 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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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철도 ..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거기다 ktx 설계도 문제였죠. 좌석이 너무 좁고 (비행기 이코노믹 같은 느낌에)
그런데 더문제는 과거부터.. 비행기의 좌석 문제도 심각하죠
아무리 돈문제라하지만 이코노믹석은 너무 좁다는거죠 의자를 몇도 이상 제낄?수도 없게 만들어놔서요
아무리많은 사람 태우고 .. 비용을 벌려고 한다해도. 너무 심하게 좁게 만들어서 문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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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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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사업을 민간사업 돌려서
국가부채도 더 늘어나면서
왜 세금이나 각종 요금들을 더 올려버린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결국 돈버는데는 따로 있다는거죠?
국가에서 세금 보태서 그런거 지어놓고 민간사업에 도움을 주면 누구만 이득보고
결국 전체적으로 누군 손해만 보게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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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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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부분만 본다 하시는데
그거야 당연하죠
먼저 세금이나 각종 내역을 많이 올리니까 문제고
저들이 민간사업으로돌리는데 제대로 공개나 오픈안되어 있으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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