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하는건 좋은데 돈을 벌면 복지를 줄여버리니 그게 문제란거죠 ... | 예전 포스팅/2020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20. 2. 27. 04:10
http://blog.daum.net/choclub/25473
엄마가 얼마전에 알려주던데 ...
주변에보면 복지해서 살거나
그 뭐지? 거렁뱅이 말고.. 길에서 생활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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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든지 자기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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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감옥에 가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 가면 군대가 익숙한 사람이 있을테고
학교가 익숙한사람도있을테고
뭐 그런거 있잖아요?
종교에 빠지면 그것에 못벗어나거나
도박에 빠지면 그것에 못벗어나거나...
부랑자들도 마찮가지죠..
일정돈이상 모여도 외려 더 잘 살수 있게 유도를 해야되는데
되려 돈 일정수준있고 재산 있다고 그후부터는 지원을 끊어버리니 문제란거
뭐 일부로 그렇게 사는 부자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진짜 잘살려고 노력해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지.. 되려 너 돈이제 마니모으고
일 열심히 하니 월급 받지? 더이상 지원금 안줘.. ㅇㅈㄹ 하니까 문제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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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기 재산이 없고 돈도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금? 같은걸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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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일정 금액?
예를들어) 1000만원 이상을 모으거나
아주 소형 몇백만원도 안하는 차를 가지고 있거나 탈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원금이 안나오게 되죠?
뭐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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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이란게 좀 이상한 구석이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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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세요 ..
일단 지원금을 바든ㄴ데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게되면
그지원금이 안나오게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조율이 잘안되어서 그냥 일을 안하고 최저지원금으로 살수 박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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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인지는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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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나 그 지원금을 주는거 보면 조율이 개판이란거에요
먹고살만하면 잘살게해주고 힘들게 최저임금 받고 삶녀서 지원금조율해서 잘살게 해줘야하느데
그렇지 않으니 사라들이 안좋은 구조로 가버린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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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부터 너무 복지에만 매달리더라도 조율을 잘해야 되는게 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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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에 댓굴러들보면 자꾸복지를 많이 퍼주란식으로 올린글이 많았죠
그런건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복지가 좋으면 나라가 잘사는지 알아여.
그렇다보면 그 돈이 어디서나오겠어요? 세금이나 물가를 올려서 뜯어내는짓밖에 더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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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나 이런거 살펴보면 진짜 ...엉터리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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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행동해야될곳에 법이 없으니 문제라느거죠.
그리고 법이 있다해도. 그아래에 세밀한게 없는거도 문제구요
아니아예 법이 없어도 되는곳도 필요하지만 법이 있어야할곳에 하나도없고
그아래에 체계가 전혀 없이 만들어 버린게 문제란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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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더 너무 구조가 빡빡해서 완화시켜줄려고 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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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또 정치인들과 여러가지가 생성관계에 있어서 돈벌이에만 이용된다는거죠 ..
할말 많은데 여기까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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