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은 사람들이 원하는게 뭔지를 모르네..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그냥 더 열받게 하는듯.. | 예전 포스팅/2020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20. 2. 23. 14:30
http://blog.daum.net/choclub/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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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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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개판으로 하는사람들 얘기......
누가 개판 주차하는것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왜 처벌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지가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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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 쓴 사람..... 진짜 기본이 안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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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하면서 사유지 아파트에는 주차장? 법이 적용하지 않으니
"내맘대로 주차해도 된다"? ~ 라는걸 아는 가해자들은
항상 저런식 개판 주차하니 문제라는거....
공동이 사용하는 아파트에 주차에도..
법을 꼭 만들어야지 지키고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지키는 얍샵한 인간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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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런게 법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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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시킨다는 사람이 잘못 되었다는듯이 포스팅을 적어놨네여..
그러니 댓글러들도 화가나서 그러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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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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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동사용하는 사유지 아파트에는 법이 없어서
저렇게 주차한 사람이 많은지
어찌하여 운전면허 딴사람들이
저렇게 주차 매너없이 서로 싸움을 붙이는지
관심을 풀어가야지
법에 없으니 너님 잘못이라는...... 꼭 흡사.. 검찰이나 경찰 법관 변호사..
행정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묻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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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있는거라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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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는곳에서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공공도덕적인 의식에 문제가 있는사람이 발생하면
다른사람들도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 아닌가요?
법이 없어도 서로간에 매너로 지켜야 하는건 당연한데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 방법을 알려줘야 순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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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다가가냐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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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얘기했듯이
변호사나 법 관련된걸 아는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만 보고 자기 유리하게만 글을 작성하는 성향이 높아요
이렇게하면 무조건 법안에서는 이긴다??
그래되면 정작 법이 왜 있는지부터 모호해지기 마련 아닌가?
법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
법에 없으면 잘못이 없는마냥 해석해버리니 문제란거에요
일반인도 다 아는 상식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법의 문제점을 파헤쳐야지
되려.. 법에 없는걸 알고 악용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것처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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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선량하게 도덕적인걸 지키는 사람이 피해보니 문제..
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가 관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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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조차 없고
그냥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이 없으니
너네가 오지랖 부리지말고 니 할일 해라고만 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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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도 저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곳에 지멋대로 법에 없다고 주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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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원하는게 그거죠 ?
남한테 피해안주고 사유지라해도
공동 장소에서 정상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을 알려줘야죠
예를들면 건축 지을때
요즘은 주차장을 개설을 하게 만들죠?
그렇듯 강제성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각 세대수마다 주차장이 개설되어져서 한정적이게 되죠
그럼 주차를 개판으로해서 맘대로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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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2명 사는 주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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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 사용하는 사유지 아파트라도
건축법에 따라 세대수마다 있는 "주차장 만들어"라고 하는데..
주차는 개판해도 되고? 처벌못한다고... ???
건축물 지을때는 세대수 맞게 주차장 짓도록 해노코는
주차 개판해서 도덕적 관념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으니 <- 이게 법의 헛점이죠
처벌 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란식으로 접근해줘야지..
그냥 법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ㅡㅡ?
아 진짜 답답하다 으으..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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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테두리안에서만 옮은척 글을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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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상대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거죠
그냥 법조항이나 판례가 뭐 있는지만 보고 있네여 .....
미리 자기가 배운 법 관련 공부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고
짜놓은 관점만 보는거보니까.... 정말 답답해여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건 둘째치고
그 멋대로 주차한 차량의 불법은 안보이시나요?
그리고 썬팅 앞 유리 옆유리 뒷유리 엄청 진하게 보이던데
그런 불법은 또 안보이시나봐요 ? 그것또한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죠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포스팅을 적는거 같다
ps 법을 누가 만들고?
누가 고치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이 안날수 있는지...?
법을 바꿀수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그냥 없으니 너님 잘못 .... -_
정치인이 법을 바꾸는지?
어느 사이트에 가야지 법을 바꿀수 있는지?
ㅇㅣ런 실생활에서 사용할수 있는걸 알려줘야지..?
그냥 글내용보면 완전 가해자가 잘못없다듯이
고의로 옹호해주는 글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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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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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법을 만들었어요 ...
하지만 실질적 법을 적용안하는거도 너무 많아여
그렇다보니 사로 고통받고 싸움나고 그러는거죠 ..
예를들어) 환경 소음관련된것에 관해 얘기해 볼께요
건축법에 "건물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해도 아무재제를 하지 않는다" 라고...... 법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법이 정한 데시벨 이하 사용해도 노래소리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송출되어요
그 소리를 주변 집에서 듣게 되는데도 완전 방치하는거..
(그럼 지속적으로 노래소리가 흘러들어와 정신적 문제 발생)
(서로 싸우게 법을 만드러둔거죠....)
이처럼 스피커를 달더라도 외부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 아예 못달게 하면
처음부터 피해자나 가해자가 생기지 않을뿐더라.
아니면 세부조항을 만들어 남한테 피해 없게 할수도 있는데
아예 법이 없다시피 하면 손쓸 방법이 없거나..
고의로 애매모호한 법을 만든게 문제란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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