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하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342
청원내용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10세 이하의 교내 성폭력 사건은 법적인 한계와 절차적인 문제로 학교도 경찰도 학부모도 처벌은커녕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내 CCTV 없이는 사실상 교내 성폭력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으로 사실상 아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추행 신고했더니 예뻐해서”의 제목으로 JTBC 뉴스에 보도가 나간 서울 서초구 소재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여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아이는 교내에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또래 아이들의 짓꿎은 장난이나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듣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질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친구들이 했던 행동을 엄마한테 똑같이 해보라는 말에 딸아이는 제 바지를 벗기는 행동을 하며 “이렇게 했어. 너무 창피하고 아팠어. 너무 슬퍼서 엄마가 와줬으면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의 이름을 지목했고, 그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화장실로 저희 아이를 강제로 유인하여 저희 딸의 스타킹(치마를 입었을 때)이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내렸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뒤에서 제 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 한 남자아이는 저희 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언급하기에도 끔찍한 더 심한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 말라며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하려는 제 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잡았고,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교육도 받지 않아 정확한 명칭도 모르는 저희 딸은 ‘소중한 곳, 쉬하는 곳’ 등으로 그 일을 힘들게 설명해 주었고 이 믿기 힘든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 한 무리가 조직적으로 특정 약자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적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담임 교사가 파악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교사로부터 문의한 후, 다음날 하교 시간이 다 될때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저희가 직접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는 성 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신고를 했고, 저희에게도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엄중한 사안이지만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10세~14세 미만)에도 속하지 않는 10세 이하의 나이이기 때문에 가해자 강제 조사가 불가하고, 피해자만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너무 힘들어한다며 진술을 하겠느냐는 염려 섞인 조언도 들었습니다. 또 유사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내사 종결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피해자만 남게 된다며, 1차적으로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학교의 진정성 있는 조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접수한 첫날, 첫 대면에서 엄중한 사인이라면서도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입증이 어렵다며, 입증이 어려웠던 예전의 사례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진상 조사에서 학교는 가해 학생도 어리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여지가 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사의 우려도 있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의미없고 형식적인 질문(예를 들어, 학급에 장난꾸러기가 누구 있는지)을 할 뿐 옷을 벗기고 만졌는지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은 바로 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를 학교에 항의했더니, 학교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단 한번이라도 부인하는 경우 더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수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전문적인 성폭행범도 성폭행하는데 20분이 걸린다며 쉬는 시간 10분 동안 그런 일은 말도 안된다고 언급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보를 주던 같은 반 학부모들이 학교측에서 피해자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제보를 끊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동일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에게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와 가해 아이의 광경을 본 것이 아니면 전수 조사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전수 조사 미팅을 취소하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담임 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이 기억하는 저희 아이의 교실에서의 행동이나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의 아이가 괴로움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과 같은 사소한 사실조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로지 자신과 반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예뻐한 기억밖에 없다는 얘기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담임 교사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학기 초의 괴롭힘 내용에 대한 사과와 커다란 하트 그림을 그린 가해자의 편지를 학급 친구들의 편지와 섞어 저희에게 “아이가 이걸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전달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와 아이에게 2차 가해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의 학교 생활을 물으며 직접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목된 가해 아이들과의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던 다른 피해자(동일한 피해는 아니지만, 공갈, 폭행, 협박)의 제보나 교실 내에서의 성적인 문제 행동들을 제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증을 위해 학교 CCTV에 기대를 하였으나, 건물 내부나 학생들을 비추는 CCTV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괴롭힌 정황으로 사건 추정 시기에 가해 학생과 저희 아이의 자리 배치도를 요구했으나, 그 사소한 사실조차 개인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저희가 CCTV를 확인하러 갔을 시점에 CCTV에 대해서는 아예 확인도 없이 교육청에 보고가 끝나 있었습니다. 교내 복도조차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같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란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까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내 CCTV가 아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성폭력은 목격자 있거나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일 경우 징계만 있는 학교가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단 한번만 부인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증언이나 가해자의 자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현실과 그 방법마저도 법률과 제도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수많은 촉법 이하 아동 간 성폭력의 현실은 실상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피해자만이 끔찍한 상처를 입고, 피해자 가족의 삶만이 망가져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아이는 요즘 늘 가지고 놀던 인형의 옷을 다 벗겨서 한쪽에 쌓아두거나, 인형의 치마를 들추며, 이건 남자들이 하는 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불 꺼진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득 문득 괴롭히는 애들이 없는데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중얼거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슬픈 생각이 든다며 한 시간이 넘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습니다.
다행이도 이런 일을 겪으면 모든 사람에게 실망하고 외로운 섬처럼 혼자 싸워가야 한다는 우려와 달리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들 가진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다며 함께 울어주시고 사과해주신 학부모님, 조금이라고 아는 게 있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제보해주신 내용, 끝까지 함께 하겠다 도와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가 표적이 되거나 해서 보복이 두려워 증언은 힘들겠다 마음먹으신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경찰 진술을 포기하겠다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아이가 이 일을 기억할 때, 이 일이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고, 너를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니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 주신 마포 해바라기 센터분들, 아이의 성폭력 경험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가해자 아이들의 치료도 꼭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성폭력 치료 선생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신 강남·서초 교육 지원청의 도움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단체의 명예라는 이름 뒤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방법조차 없다면, 가해자들은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 입니다. 아무리 촉법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정확한 조사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및 바른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도리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들 또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내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10세 이하의 교내 성폭력 사건은 법적인 한계와 절차적인 문제로 학교도 경찰도 학부모도 처벌은커녕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내 CCTV 없이는 사실상 교내 성폭력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으로 사실상 아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추행 신고했더니 예뻐해서”의 제목으로 JTBC 뉴스에 보도가 나간 서울 서초구 소재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여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아이는 교내에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또래 아이들의 짓꿎은 장난이나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듣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질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친구들이 했던 행동을 엄마한테 똑같이 해보라는 말에 딸아이는 제 바지를 벗기는 행동을 하며 “이렇게 했어. 너무 창피하고 아팠어. 너무 슬퍼서 엄마가 와줬으면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의 이름을 지목했고, 그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화장실로 저희 아이를 강제로 유인하여 저희 딸의 스타킹(치마를 입었을 때)이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내렸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뒤에서 제 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 한 남자아이는 저희 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언급하기에도 끔찍한 더 심한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 말라며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하려는 제 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잡았고,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교육도 받지 않아 정확한 명칭도 모르는 저희 딸은 ‘소중한 곳, 쉬하는 곳’ 등으로 그 일을 힘들게 설명해 주었고 이 믿기 힘든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 한 무리가 조직적으로 특정 약자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적 폭력을 행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담임 교사가 파악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교사로부터 문의한 후, 다음날 하교 시간이 다 될때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저희가 직접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는 성 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신고를 했고, 저희에게도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엄중한 사안이지만 가해자들이 촉법 소년(10세~14세 미만)에도 속하지 않는 10세 이하의 나이이기 때문에 가해자 강제 조사가 불가하고, 피해자만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너무 힘들어한다며 진술을 하겠느냐는 염려 섞인 조언도 들었습니다. 또 유사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내사 종결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피해자만 남게 된다며, 1차적으로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학교의 진정성 있는 조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접수한 첫날, 첫 대면에서 엄중한 사인이라면서도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입증이 어렵다며, 입증이 어려웠던 예전의 사례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진상 조사에서 학교는 가해 학생도 어리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여지가 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사의 우려도 있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의미없고 형식적인 질문(예를 들어, 학급에 장난꾸러기가 누구 있는지)을 할 뿐 옷을 벗기고 만졌는지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은 바로 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를 학교에 항의했더니, 학교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단 한번이라도 부인하는 경우 더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수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전문적인 성폭행범도 성폭행하는데 20분이 걸린다며 쉬는 시간 10분 동안 그런 일은 말도 안된다고 언급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보를 주던 같은 반 학부모들이 학교측에서 피해자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제보를 끊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동일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에게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와 가해 아이의 광경을 본 것이 아니면 전수 조사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전수 조사 미팅을 취소하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담임 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이 기억하는 저희 아이의 교실에서의 행동이나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의 아이가 괴로움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과 같은 사소한 사실조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로지 자신과 반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예뻐한 기억밖에 없다는 얘기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담임 교사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학기 초의 괴롭힘 내용에 대한 사과와 커다란 하트 그림을 그린 가해자의 편지를 학급 친구들의 편지와 섞어 저희에게 “아이가 이걸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전달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와 아이에게 2차 가해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의 학교 생활을 물으며 직접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목된 가해 아이들과의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던 다른 피해자(동일한 피해는 아니지만, 공갈, 폭행, 협박)의 제보나 교실 내에서의 성적인 문제 행동들을 제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증을 위해 학교 CCTV에 기대를 하였으나, 건물 내부나 학생들을 비추는 CCTV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괴롭힌 정황으로 사건 추정 시기에 가해 학생과 저희 아이의 자리 배치도를 요구했으나, 그 사소한 사실조차 개인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저희가 CCTV를 확인하러 갔을 시점에 CCTV에 대해서는 아예 확인도 없이 교육청에 보고가 끝나 있었습니다. 교내 복도조차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같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란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까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내 CCTV가 아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성폭력은 목격자 있거나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일 경우 징계만 있는 학교가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단 한번만 부인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증언이나 가해자의 자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현실과 그 방법마저도 법률과 제도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수많은 촉법 이하 아동 간 성폭력의 현실은 실상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피해자만이 끔찍한 상처를 입고, 피해자 가족의 삶만이 망가져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아이는 요즘 늘 가지고 놀던 인형의 옷을 다 벗겨서 한쪽에 쌓아두거나, 인형의 치마를 들추며, 이건 남자들이 하는 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불 꺼진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득 문득 괴롭히는 애들이 없는데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중얼거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슬픈 생각이 든다며 한 시간이 넘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습니다.
다행이도 이런 일을 겪으면 모든 사람에게 실망하고 외로운 섬처럼 혼자 싸워가야 한다는 우려와 달리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들 가진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다며 함께 울어주시고 사과해주신 학부모님, 조금이라고 아는 게 있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제보해주신 내용, 끝까지 함께 하겠다 도와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가 표적이 되거나 해서 보복이 두려워 증언은 힘들겠다 마음먹으신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경찰 진술을 포기하겠다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아이가 이 일을 기억할 때, 이 일이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고, 너를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니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 주신 마포 해바라기 센터분들, 아이의 성폭력 경험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가해자 아이들의 치료도 꼭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성폭력 치료 선생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신 강남·서초 교육 지원청의 도움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단체의 명예라는 이름 뒤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방법조차 없다면, 가해자들은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 입니다. 아무리 촉법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정확한 조사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및 바른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도리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들 또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내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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